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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 일부에서 북한 정부의 몰락이 핵계획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이라크의 정권교체 문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서는그런 이야기를 자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로서는 평양에 대해 핵무기 개발노력으로 의심받을 만한 일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압력을 가하면서 이라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북핵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제적인 외교노력이 실패할 경우 경제봉쇄나 현재 이라크에 대해 구사하고 있는 전략인 무력사용 등이 ‘독재자(dictator)’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치를 약화시키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부상할지 모른다.
미 국무부 한국문제 전문가로 일하다 현재는 워싱턴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은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인혼은 AP통신에 보낸 e-메일에서 “(행정부내의) 일부는 정권의 변화없이는북한의 핵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북한의얼룩진 과거행적에 비추어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도 추진해볼 만한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0년대에 북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수천명이 굶어죽자 당시빌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 정부가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믿었지만전체주의 체제는 고스란히 온존했다. 반면 붕괴를 기다리면서 방치해 두는 무관심정책은 핵위기 때문에 더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다.
김정일은 동결했던 원자로를 재가동했으며 재처리 시설을 가동하면 몇달내에 몇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방인 무장해제시키기:북한 핵외교’의 저자인 리언 시갈은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관리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기울고 있는 반면 일부는 경제제재에 찬성하며 다른 사람들은 대화를 옹호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붕괴를 기다리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에 있는 정책단체인 맨스필드 태평양정책센터의 고든 플레이크는 국무부의 일부 관리들은 평양 정권교체에 반대하면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상황변화에따른 접근을 선호하는 데 비해 국방부 관리의 일부는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군사적 공격은 보복을 초래, 미군 3만7천명이 주둔해 있는 한국에 막대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 북한은 막강한 미사일 화력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2개의 핵폭탄도 갖고 있을지 모른다.
부시 대통령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며 북한을 침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군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주 서울에서 미국은 한국의 지지없이는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군사행동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라크전의 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국과 중국을 비롯, 동북아시아에서의 급격한 정세변화를 원치 않는 이웃 국가들의 협력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로 한 만큼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국제적인경제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대변인은 11일 이라크 문제에 대한 유엔의 결정이 북한에대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이 실행을 강제할 힘과 수단이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북한은 유엔이 뭐라든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 문제에 매달려 있다. 서울의 한 부동산개발회사에서 일하는김미경씨는 “미국은 이라크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 얌전하게 굴어주기를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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