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민이다.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계속 집값을 올리려고 안달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부동산중개사협회에서 공직자의 투기를 밝히겠다고 했을 때,
법조문의 비밀준수가 어쩌고 하면서 겁주고, (또 협박과
회유를 했는지) 협회에서는 발표하지 못하고 말았다.
알게 모르게 권력층.부유층과 협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다. 이것만 발표되었어도 집값은 조금이나마
잡혔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공직자까지 투기비리가 탄로
나는 판이니 모두 겁을 먹어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노 아무게는 그의 동생이 분명히 밝혔듯이
"부동산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했다. 이것이 투기 아닌가?
김문수의원은 노 아무게가 경매를 피하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고 한 것으로 안다.
또 김의원은 이것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안다.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하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런 것들은 위법 아닌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아는 투기자도 그냥 두면서 무슨 수로 집값과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헛소리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
이런 것을 보면 권력층.부유층에서는 안전하게 거리낌 없이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고, 서민들은 투기를 한다고 해봤자
푼돈놀이하다가 자금출처 조사당하고, 세금추징당하는 것 같다.
강남에서 수백명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중에 검사.공직자가
있겠는가? 결국 부정부패 수사에서 보듯이 송사리만 많이
당하는 것 같다.
권력을 잃으면 상층부의 부정부패 일부는 밝혀지지만 밝혀지는
것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에도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짜로 악의 화신은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투기나 부정부패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집값을 잡으려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핵심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짓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헛질만 한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또 잔재주를 부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왜 그러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잔재주다.
10년 이상 사는 서민들의 한 가구 한 주택에 재산세 올리려는 것.
10년 이상 사는 서민들의 한 가구 한 주택에 양도소득세 매기려는 것.
강남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 등등
이런 짓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한 마디로 악의적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아래 7가지다. 간단하다.
할려고 하면 무리를 하지 않고도 방법은 많다. 문제는 아예
하려는 생각도 없고, 진짜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전체국민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하는가?
왜 잔재주 같은 것만 부리고 있는가?
아래 7가지를 당장 시행해 보라!!
당장 어렵다고 핑계를 댈 것 같다.
그러면 몇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시행해 보라!!
(1)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대통령 공관의 면적을
아파트 전용면적기준으로 계산해서 50평 이하로 줄여라.
다른 공직자들에게 공관이 있다면 45평 이하로 제한하라.
(공관이란 퇴근후 먹고, 자고, 생활할 거주공간을 말함. 이들은
모두 공적으로 사용할 넓은 사무실이 별도로 있으므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관은 전용면적이 45~50평이면 충분한 면적임.
공관의 대지면적은 200평으로 제한하고, 담으로 철저하게 구분함.
사무실은 물론 공관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더욱
줄일 필요가 있으나 너그럽게 보아주어서 사무실 면적은 제한을
하지않고, 공관만 45~50평으로 제한하는 것임.
공관, 즉 이들의 거주처에는 1년에 4회 이상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 세금은 거주하는 공직자, 즉 거주자가 봉급에서 납부토록 함.
종합토지세와 전기.오물.수도.가스 등 국민들이 내는 제세공과금은
거주자가 직접 봉급에서 내도록 함. 또 청소원, 밥하는 사람, 집안
돌보는 사람의 인건비도 거주자의 봉급에서 내도록 함.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임. 거의 모든 공직자가 그렇게 하고 있음. 이들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앎. 만약
있다면 그 벌규는 고쳐야 함.
45~50평은 상시 거주하는 가족 4인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직계
존비속이 4명을 넘는다면 1인당 5평을 추가하여 산정하면 되고,
이것은 밑의 2가지 경우에도 같이 적용함.)
(2)
전용면적 45평 이상에 거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봉급 및 퇴직금(연금)을 25% 삭감해서 지급하라.
(공직자란 총리 이하 행정부 직원은 물론 국회부의장 이하 입법부
직원, 대법관 이하 사법부 직원,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
지역은 현재의 면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은 봉급과 퇴직금 등을 삭감지급하지
않으니 각부의 수장에게 특혜를 주는 것임. 3부 수장 3인을 제외한
공관은 1년 내에 없앨 것. 다만 재외외교관의 공관은 실익을 따져
그대로 둘 수도 있음. 그러나 면적 기준은 그대로 적용함.)
(3)
앞으로 전용면적이 한 가구 45평 이상의 주택을 만들지 말라.
사람이 살 집이 사람이 뛰어놀 운동장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현재 있는 45평 이상의 주택에는 1년에 4회 이상 재산세를
부과함. 칸막이를 하여 직계 존비속이 아닌 두 가구 이상이 살게
되면 재산세를 1년에 1회 부과함. 또한 성북동, 평창동 같은 곳에
있는 고급주택에는 1년에 6회 재산세를 부과함.)
(4)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년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것을 5~10년으로 늘리고, 동시에 거주기간을 5~10년으로 하라.
(5)
모든 사람이 수긍할 특별한 이유없이 5~10년에 주택을 2회 이상
사는 자에게는 주택을 사는 돈과 같은 액수의 돈을 납부하게 하라.
(6)
민간건설업체의 건설폭리를 뿌리뽑든지, 아니면 폭리금을 회수하라.
(이것은 현재의 제도로는 할 수 없음. 서로 이해로 얽힌 보이지
않는 인적 연결, 즉 人網이 있기 때문임. 혁명적 기구가 필요함.)
(7)
군인으로 구성된 주택건설기획단을 만들어라.
건설교통부 및 각부처의 주택관련 업무, 국세청의 주택관련
세금업무, 시도시군구의 주택관련업무를 주택건설기획단에
전부 인계하라.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적 주택건설기관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주택건설기획단에 인계하라.
(이 건설단의 단장은 총리급으로 하고,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동 지휘감독을 받게 함. 그러나 예산.인사.주택관련
업무에 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 권한을 최대한 주어야 함.
하는 일은 주택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제안,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 정책 및 계획수립, 공영 및 민간 주택건설 가격의 산정,
주택건설지의 확보 및 개발, 주택의 건설 및 분배, 주택관련
업무의 조사.검사와 범범자의 수사, 주택관련 세금 징수 등을 함)
이상 7가지 내용이 좀 과격하면 좀 고쳐서 시행해 보라!!
주택 가격은 6개월 내에 씻은 듯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다.
국민의 9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고, 또 오르고 있는 이유는
DJ가 어울리지 않는듯한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일정규모 소형주택건설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고,
분양가를 규제하던 것을 자율화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특수한 처지에 있는 나라는
꼭 필요한 조치였다. 선무당처럼 덜렁 이를
철폐했다.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할 곳이 없자 주택이나 땅을 사게 되어
집값이 미친듯이 오른 것이다. 안 그런가?
또 한 가지 말해 둘 게 있다.
임대주택 150만채 짓는다고 헛소리 마라.
10년간에 짓는다는 것인데 마치 당장 지을듯이
과장하고 있다. 또 어찌 될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다.
노태우가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주택 200만채를 짓는다고 일산과 분당에 아파트를
지었다. 이것은 무리였다. 그 여파는 10여년간
이어졌다. 그러므로 엄청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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