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1. 이번의 연정구상처럼 노무현대통령이 하는 생각은 거의가 헌법파괴적인 사고방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만 국가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에도 그 맡은바 역할과 소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마치 과거의 왕이자 독재자처럼 자신이 모든 걸 갈아 엎어버린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헌법 파괴적 발상은 혁명가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노무현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타도할 주체로만 알지 국민들로부터 타도되어야 할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과거 가부장적 왕권주의 사고방식에 타성에 젖은 우리의 민족성이 기여하는바가 크다.
2. 경제를 깽판치고 북한 김정일 살리기가 우선이다.
국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세금과 공공재 가격 폭등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대통령은 툭하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니 ´조중동 언론과의 전쟁´이니 도무지 민생과 관련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를 깽판쳐도 김정일만 살리면 최고인 것이다.
3. 노무현 권력의 부정부폐는 과거 군사정부에 버금가는 것이다.
툭하면 ´게이트´사건으로 청문회에 불려다니는 측근 비리는 이미 도를 넘어섰고 툭하면 ´사면´권을 남발하여 이들 특권층을 비호해 오고 있다.
방송에 대고 특권층을 미워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코드가 같은 사람끼리의 특권은 한층 강화시켜서 부정부폐의 늪지대에 빠질 만하다.
4. 북한핵문제에 대한 북한 김정일에 ´현금과 전기´를 지원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세계의 민주정부는 이런 노무현정부에 실망하여 대한민국은 ´왕따신세´가 된지 오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동포에게 ´절망´을 안기는 노무현정부는 퇴장할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
헌법을 깨부수길 원하는 노대통령의 대통령 권능을 헌법의 이름으로 박탈한다.
5. 한상구 구국투쟁위원장이 노무현과 김대중의 엉터리 ´전자개표기 피켓´을 공개하며 부산서면에서 집회 중에 부산의 민심이 두려워 한대표를 집회중간에 구속하여 독방구금60일을 했다.
그런데 죄명이 가관이다. ´불상자의 숨겨논 딸에 대한 허위 명예훼손´이란 죄명으로 구속했는데 피해자조서도 받지 않은 엉터리 수사와 엉터리 검찰도 이유가 있었다. 노무현을 대리한다는 정재성변호사( 노무현 누이의 딸사위)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검사와 판사가 벌벌떠는 인물인 것이다. 판검사를 농락하는 정재성 변호사의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은 반드시 청문회에 세워 단죄할 사건인 것이다
*** 한상구 대표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나와 5명이 함께 있는 곳으로 수감되었답니다. 정재성변호사에게 항의전화합시다.
****정재성변호사 ( 법무법인 부산 사무소 051-951-7001 )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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