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외 직무확대와 신분강화를 위한 법안 근거 내용
1. 현행 사학법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대학평의원회(사학법 제26조의2)를 삭제하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의하여 학교법인과는 독립된 기구로 법제화하고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고등교육법안 제27조의4 제1항, 초중등교육법안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심의하는 일
2. 교수(사)회를 법제화(고등교육법안 제27조의2, 초중등교육법안 제31조제2항)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고등교육법안 제27조의4제2항, 초중등교육법안 제32조제4항)하며,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을 사전에 심의·결정하는 일(전담교수나 전담직원이 별도로 있어야 운영가능)
3. 교원 자신의 인사권자인 임원(이사 1/3, 감사 1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일
(사학법안 제14조제3항, 사학법안 제21조제5항)
4. 교원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교원 1/3)하여 자신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일(사학법안 제53조의3제1항 제2항)
5. 교원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교원 1/3)하여 자신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일
(사학법안 제62조제2항)
6. 임시이사 선임시 이사 1/3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일(사학법안 제25조의3 제2항)
7. 현행 사학법상 교원의 신분보장 조문 :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들의 금지), 제57조(당연 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의2(직위 해제), 제59조(휴직의 사유),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3(명예퇴직)등
8. 그 밖의 교원 신분 보장 관련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
현재 사립대학의 국고지원금 100%가 교수 연구 활동 및 교육시설에 쓰여 집니다. 중등사학의 경우 국고지원금의 95%이상이 교원 인건비입니다.
아울러 법률에 의한 교원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는 우리사회에서 비교 대상을 찾아볼 수 없는 직업에 속합니다.(7번과 8번) 열린우리당의 사학관련 3법에 숨겨져 있는 내용(1번에서 6번까지)을 자세하게 드려다 보십시오! 블로거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등록금이 줄어들겠습니까! 사교육비가 줄어들겠습니까! 저 같은 상황에서 학교운영에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 드려지겠습니까! 교육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교원관련 분쟁과 비리 그리고 부패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전교조·한교조·교총·학교장등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겠습니까! 국민적 숙원인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학생입장에서”, “자식을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진실되고 차분하게 생각해 봐야 할 중차대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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