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들이 이래도 되나요?

필자는 34년간 형사법을 집행한 경험을 가진 경찰관 경력의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단 목사(성직자)이면서 구국운동단체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입니다.

동작경찰서는 필자가 상임대표로 있는 국민연합을 와해라도 시키려는 듯 해괴하게도 필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했을 뿐만 아니라

필자와 통화한 사람들과 국민연합 임*회원들을 무수히 소환 또는 방문해서 모조리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동작경찰서는 물론이고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허나 지금까지도 이 억울함을 풀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10.2.2.05:00경 서울 동작동 현충원 김대중 묘소 잔디 2평에 방화사건이 발생했고, 그 주변에서 유인물 17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인물 17매 내용 중에 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소속 임원들의 성명과 ②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의 핸드폰 전화번호. ③ 국민연합의 무교동 옛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필자는 이 사건 소식을 듣고 국민연합에서 2009.12.17. 대검찰청에 대법원장 이용훈, 선관위원장 양승태 대법관, 현직검사 3명, 현작판사 7명 등 도합 29명을 2002년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무더기로 고발한 고발사건에 자극받은 국민연합 음해세력이 자작극(조작극)을 연출했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다음날 찾아온 형사들에게

필자의 알리바이 입증을 완벽하게 해 주었고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유인물은 필자가 작성한 유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주기 위하여 국민연합의 모든 유인물을 전부 주면서 그 유인물과 대조*확인해 보라고 요청하는 한편

필자나 필자의 하수인이 방화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범죄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때에 그런 유인물을 흘렸겠느냐? 라고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형사들은 전적으로 이에 동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작경찰서는 필자와 통화한 사랍들과 국민연합 임*회원들을(80세가 넘은 목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 또는 방문하여 20여 일간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거듭해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인지 급기야 2010.2.23. 필자의 주거에 형사대가 몰려와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34년간의 형사법 집행 경험칙에 의하면 불법행위임이 틀림없다고 판단되어, 국민연합을 초토화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동작경찰서장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국민연합 목요모임에 나와서 정식으로 불법수사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역시 마이동풍이었습니다.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청에 2차례나 진정을 했습니다.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항의집회를 하자는 임원들을 제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4차례나 거듭 진정을 했지만 합법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한 경찰의 수사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여 할 수 없다는 회신만 받았을 뿐입니다.

영장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영장발부가 안 되었을 것이고,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다면 영장발부가 안 되었을 것이라는 항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사항에는 관여 못한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간에 2010.7.8.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4개월이 지나도록 중간에 한번 기다려 달라는 회신이 있었을 뿐 마냥 시간을 끌었습니다.

필자는 2010.11.18. 회신이 없음을 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겨우 지난 2010.11.25.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은 되었으나 역시 동작경찰서를 비호하는 내용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결정을 긴급히 보류시키고 다시 진정서를 작성해서 지난2010.11.30. 이를 접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민주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행정기관들이 이런 작태를 연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래 글은 어제 12.3. 불법수사 고소에 앞서 동작경찰서장 앞으로 보낸 4번 째 내용증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내  용  증  명(4번 째)

O.발신인

성명: 정창화

직위: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목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전화: 011-779-6039

O.수신인

성명 조종완

직위 동작경찰서장

주소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5

2010.2.2.05:00경 현충원 김대중 묘소 잔디 2평에 방화사건이 발생했고, 그 주변에서 유인물 17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인물 17매 내용 중에 ①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소속 임원들의 성명과 ②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의 핸드폰 전화번호. ③ 국민연합의 옛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전부입니다.

동작경찰서가 2010.2.23.에 위 방화사건과 관련.  발신인의 주거를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한 사실은 완벽한 불법행위입니다.

발신인은 임원과 회원들의 동작경찰서 또는 경찰청에서 항의집회를 하자는 분위기를 제재하는 한편 동작경찰서장이 국민연합목요모임에 나와 사과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참다 못 해 내용증명을 띄웠습니다. 사과는 커녕 말도 안 되는 형사과장의 편지 한 장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 형소법 학자들의 법 이론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2차로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최후통첩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께 두 차례나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4차례나 호소를 했습니다. 수사에는 관여 할 수 없다고 하면서 4번의 진정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 중간에 2010.7.8.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습니다. 2010.11.18. 회신 없음을 항의하자 겨우 지난 2010.11.25.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은 되었으나 역시 동작경찰서를 비호하는 내용이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결정을 긴급히 보류시키고 다시 진정서를 작성해서 2010.11.30. 이를 접수시킨 사실이 있으며 오는 12.15.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행정기관들이 모두 이 모양입니다. 이제는 민*형사 소송절차와 인터넷공개 및 청와대 진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내용증명을 4번 째 보냅니다. 지난번 같이 회신을 안 해도 좋습니다.

동작경찰서장은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매 항목별로 답변을 하십시오. 매 항목별로 답변을 안 하면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1. 발신인의 알리바이 입증

발신인은

① 사건 발생 2일 전인 10.1.31.에는 오전 오후 예배를 인도했고

② 사건발생 1일 전인 10.2.1.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새벽기도를 드리고 5시부터 12시까지는 집에서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1”과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2”라는 주제의 칼럼을 작성하여 그 날 오후에 시스템 크럽 등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③ 사건당일인 10.2.2.에는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까지 새벽기도를 올리고 12시까지 집에서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3” “언론이 김대중에게 매수된 정황증거 제4”라는 주제하의 칼럼을 작성해 놓고 종로3가 종로기업에서 황해연 전도사 목사안수 축하패 제작을 주문하고 5시경 귀가하여 오전에 작성한 컬럼을 시스템 크럽 등 인터넷에 게재한 사실이 있었음을

④ 화재사건발생 다음날인 10.2.3.오후 동작경찰서 수사팀에 알려 주었고,

⑤ 그 다음날인 10.2.4일 동작경찰서 탁신천 경위를 만나 위 칼럼 제1 제2 제3 제4를 모두 복사하여 그에게 전해 주는 한편

⑥ 자진해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국민연합에서 그간 생산한 여러 가지 유인물 일체와 회원명단까지 전해주면서 화재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이른바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입증했던 것입니다.

질문1. 알리바이가 성립 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는 다면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하십시오.

2. 화재발생 현장에서 수거한 유인물은 발신인이 작성한 유인물이 아님을 입증.

발신인은 

① 그런 조잡하고도 저속한 글을 작성한 증거가 없으며,  

② 진술인의 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판이한 용어선택.

③ 문장기술 방법이 발신인과 너무나 차이가 나며,

④ 이념과 사상표현의 차이.

⑤ 기독교를 전적으로 몰이해한 비기독교적 표현 등으로 보아

⑥ 기독교 목사인 진술인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⑦ 필시 진술인과 국민연합을 음해하는 세력의 소행일 것이라는 판단에 수사팀도 공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가 자신을 지목하도록 증거물을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발신인의 하수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자 수사의 대상이 되기를 자청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발신인이나 발신인의 하수인이 방화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가 되기에 충분하며,

발신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위법했다는 결정적인 논거가 되기도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질문2. 유인물 작성자를 발신인으로 추정한 모양인데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그 유인물 내용과 발신인의 유인물을 대조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발신인이 작성했다고 추정을 하게 되었는지(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십시오.

질문3. 방화범과 유인물을 흘린 자가 유인물작성자 즉 발신인의 하수인이었으리라고 추정한 모양인데 그 추정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십시오.

질문4.혹시 발신인이나 발신인의 하수인이 유인물을 방화현장에 흘린 것이 아니라면 무슨 근거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였는지 답변하십시오.

질문5. 범죄심리학적으로 관조해 볼 때 방화범이 방화범을 스스로 지목해서 수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유인물을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다면 왜 안 맞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십시오.

3. 유인물이 발신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실시한 압수수색은 공무원범죄임.

① 발신인이 김대중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김대중은 2002년 12월 대선의 부정선거 원흉*역적”이라고 하는 등 김대중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포지하고 있고,

② 그 유인물의 내용 중에 ㉮ 국민연합의 임원들의 성명과 ㉯ 국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의 전화번호와 ㉰ 국민연합의 옛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발신인의 주거를 수색하고 노트북을 압수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6. 위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구체적이고도 논리적인 반박답변을 하십시오.

4. 화재현장의 유인물은 진술인을 음해하는 세력의 소행임

발신인은 방화범과 유인물을 흘린 자가 동일인이라면 필시 발신인을 음해하는 세력이 조작극(자작극)을 연출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정황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발신인과 국민연합을 음해하는 세력의 소행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해 12. 17. 대검찰청에 접수번호 제1195호로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범죄자들인 전*현직 대법관 11명과 이용훈 대법원장.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현직 검사, 현직판사 등 29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을 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파 헤쳐지면 과거 좌파정권세력이 일시에 침몰하게 되므로 이들이 국민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음해세력으로 등장. 자작극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질문7. 방화범이 그 유인물을 흘린 자와 동일인이고 그 유인물은 발신인이 작성한 유인물이라고 단정한 모양인데, 방화범이 발신인이거나 발신인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한 근거와 그 증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질문8. 방화범은 발신인과 국민연합을 음해하는 세력일 것이고 단정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5. 동작경찰서의 불법(위법)행위의 법률이론에 근거한 지적

(1) 형소법(이하 법 이라함)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위반

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는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1980.12.18>”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의 의미는 수사기관의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 21세기사 간 신용석 외 1명 공저 법 제 248쪽에 “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는 범죄의 상당한 혐의와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의 존재를 의미한다.”(첨부 4 참고)라고 논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술은 법 학자들의 공통된 논리이며 이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발신인의 경우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없었고,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경찰서 형사과장의 말처럼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죄혐의를 밝힐 수 있는 단서”(첨부 1참고)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그만이고”라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진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의 의미 및 판단방법“: ”형소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2004.3.23 2003모126)“ 라고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의 의미 및 판단방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질문9. 발신인에게는 “범죄의 상당한 혐의”가 있을 수 없고,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라면 “범죄의 상당한 혐의”는 무엇이며 “압수할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의 존재” 는 무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2)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 이라 함) 제107조 (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위반 곧 압수 수색 영장 청구서의 법정 기재사항 위반

가. 법 제114조 (영장의 방식)에는

“①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제2항은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한 피의자의 성명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하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 법 제114조의 위임에 의해 대법원이 입법한 규칙 제107조에서 “①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위한 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12·3, 2007.10.29] [[시행일 2008.1.1]]”라고 법정 기재사항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9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2.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3.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사유”

또 규칙 제95조 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아래와 같이 법정 기재사항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의자의 성명(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피의자를 특

정할 수 있는 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2.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성명”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5.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가). 동작경찰서는 피의자 특정을 필시 허위로 특정했거나 특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① 피의자라 함은 고소 고발을 당하였거나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이어야 되는데 발신인의 경우 고소 고발을 당한 바도 없고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자”도 아닌데 어떻게 방화피의자로 특정 지을 수 있었는지?

이는 필시 허위사실을 가지고 방화피의자로 조작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② 피의자가 발신인이 아닌 성명 불상자가 피의자로 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성명불상 특정인의 범죄행위와 발신인과의 연관관계 사실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의문스러우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이 법과 규칙의 기본취지입니다.

성명불상의 경우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해서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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