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의 상업지역에 재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과 담당과 건축 자문위원들은 층고를 3.6m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층의 높이를 4m로하여 건축허가전 자문(근거도 없는 불법절차라고함)을 받으려 했는데
3.6m이하로 안하면 통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의 대리인 건축사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해도 아무 근거도 못주고
복층을 만들 여지가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바로옆 안양시에서는 각층 4m이상으로 전세대
복층으로 허가되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법집행이 담당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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