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통령을 뽑는데 기본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한 자를 기소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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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 상고 학력' 인터넷 비방 무죄확정
대법원 3부는 지난 대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상고 출신 학력의 소유자라며 비방하는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이 모씨에 대해 1,2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 라는 표현이 결과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게 됐다고 해도 이는 노 후보의 평가를 낮추려는 의도보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2004-01-06-17:03 김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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