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검찰] 공안부 폐지 추진

검찰에서 그동안 대공(對共)·노사·선거 사범 등의 수사를 전담해온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공 수사권이 없는 ‘노동부’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 등 기존 공안부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이를 일반 형사부가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공안부는 대공 수사권이 없는 노동부로 개편된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며 대신 기존 형법으로도 관련 사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및 학계 일부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인사 파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런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최근 김각영 전 검찰총장도 간부들에게 이 문제를 언급했다”며 “공안부 재편이 강 장관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기존 공안부 조직은 축소되고, 대공 사건을 넘겨받은 형사부 조직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공안부는 대공·선거·노동·학원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 중 선거사범 단속도 형사부로 이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대검 중수부·공안부 폐지를 거론했고, 대검은 최근 중수부 축소안을 내놓은 바 있어, 노동부 신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북한이 여전히 반국가단체인 상태에서 대공 업무의 중요성도 여전하다”며 “대공 업무의 특성상 공안부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朴世鎔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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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식(mi6mi6) 등록일 : 03/14/2003 06:40:48 추천수 : 25
강장관 전남편이 북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지요. 간첩이 위아래로 가득찬 세상에 북괴 김정일도 이점만은 지지할 대 민족적정책이군요. 간첩신고 전화번호는 언제 폐지하나요?
강형모(kangyeosang) 등록일 : 03/14/2003 06:12:12 추천수 : 22
대안없는 공안부폐지라면 이는 이적 즉 반역이다. 우리는 역적행위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이건 아니다.
박종국(qkrwhdrnr) 등록일 : 03/14/2003 07:02:52 추천수 : 21
북한 노동당과 민주당은 한목소리,한나라당은 지리멸열 이러니 나라가 뒤숭숭하지요 한나라당은 보수안정세력을 대변할 아무런 조치도 않고있으니 찍어준 표가 구천을 떠돈다 이눔들아!!!!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