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 국회폭력무죄 판결에 대해 여론이 비등하자, 대법원이 “재판권침해”라는 방어막을 쳤다.
이것은 “ 재판권 남용”이라는 정당한 반박에 대한 오만 불손이다.
3 심 제도를 들먹이는 대법원의 태도에서 정작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
잘못 들을 경우 “ 아니꼬우면 판사를 해라,” “ 배째라”는 소리가 된다.
이것이야 말로 또 다른 문턱론이 아닐 수 없다.
강에 놓인 다리가 위험한 지경인데, “ 나룻배를 타고 오면 될 것 아니냐”라는 식이다,
국민의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강요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독과점 장사치가 고장난 저울을 들고 폭리를 취하겠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잘 못하면 저작거리에서 맞아 죽을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럴 바엔 형량제도처럼 “판결정형화제도”가 더 공정해 보인다,
결코 부작용이 많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몇천번을 말해도 법관의 양심보다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이 법관의 밸런스 의식이다.
고장 난 저울보다는 종이에 적어 주고 그대로 선고만 하게 하는 것이 낫다.
잊지말아야 한다. 누가 뭐래도 판사도 국민에 의한 국민의 공복일 뿐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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