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시행된 부가세가 이대로 계속되어야 하나? 부가세는 그 성격상 간접세요, 국세요, 세금의 세금으로 이중 과세의 성격이 짙다. 무작위로 일괄적으로 메기는 이 부가세는 최종적으로 말단의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결국은 삶을 꾸려가는 일반 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기 마련이다.
상품거래상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10%를 세금으로 거두는 것인데, 유통의 중간 과정에서 수많은 거래상들이 그 많은 부분을 탈루시켜도 알 수가 없고, 거래마다 영수증과 세금게산서가 각각 따로 발행되니 그 번잡함이 아주 성가시고, 선납하고서 사후에 정산하니 이런 세금제가 흔한 것은 아니다.
법인세나 카드 사용으로 경기 활성화를 꾀할 것이 아니라 말단 소비자를 위해서 부가세를 조정하거나 세제를 고쳐야 할 것 같다.
43271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