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현대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수정안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현 특검법은 대북 교섭 라인의 붕괴 외에도 현 경제상황에도 직·간접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13일 한나라당과 협상할 것이나 실패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조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13일 중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뒤 기존 특검법과 수정안을 병합 표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3일 밤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현 특검법 처리를 결정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14일 소집돼 있어서 13일까지는 청와대 입장이 결정돼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 특검법에 대한 수정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자금조성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송금 이후의 얘기는 외교문제인 만큼 밖의 것은 막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북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소추하지 않도록 명기하고, 조사와 소추에서 빼달라”고 요구했으며 “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관련 안 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희태 대행은 “특검법에 이미 수사기간과 범위, 비밀준수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제안을 전부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수정할 여지가 없다”고 거절했다. 그는 “거부권 정국으로 가면 예측불허
▶ 독자추천 100자평
최정규(jgchoi99) 등록일 : 03/13/2003 04:36:46 추천수 : 36
노무현정권이 김대중을 보호하기위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것이다. 이나라가 범죄를 다스리는 법치국가인가를 외국자본들이 주시하고 있다. 특검법이 거부되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이윤서(xiphias72) 등록일 : 03/13/2003 05:19:48 추천수 : 28
'법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정치적인 고려만 일삼는 것이 어째서 법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솨된 법을 지난 대통령과 일개 정파를 보호하기 위해 거부하는 것이 어째서 '법대로'입니까?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입햇는지 여부는 수사에서 밝힐 일이지 노 대통령이 믿고 말고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석의(brianyim) 등록일 : 03/13/2003 04:46:41 추천수 : 27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노대통령의 발언은 어찌되었으며, 인사청탁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발언 또한 이미 무색해진지 오랩니다. 남아일언중천금 이라 말을 내 뱉었으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지말고 대통령 자신의 발언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95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