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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뒷책임은 국민이 진다.특검법 거부하라!

글쓴이 이병재 날짜 2003-03-13 오전 07:53:08

IP Address 61.85.115.197 조회/추천 238/8

실물경제의 상황이 점점 혼미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저는 최근 2~3개월간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예전과 같은 소비행태가 현격히 줄어 들었으며 방송매체에서도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읍니다.

전쟁광이며 제국주의자인 부시의 대 이라크 침공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읍니다. 이로 인한 유가 급등과 세계경제 질서의 대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오랜동안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후발국가에는 치명적인 타격까지 던져 주고 있읍니다. 국내 경제에도 유가의 동반 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원자재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여파에 의해 투자심리의 위축은 물론
소비시장의 냉각까지 분명하게 나타 나고 있읍니다.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예측 자체를 어둡게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화해와 협력및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네진 대북 송금관련 수구 기득권세력및 한나라당에의해
제기된 대북관련 특검법이 자신들의 일방의사에 의해 국회를 통과 하였고
한나라당은 국회 과반석을 믿고 법안에 대해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다는 식의 막가파적 패행 행위를 일삼고 있읍니다.

한나라당의 대북 특검법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 운운 하고 국민을 빙자하지만
한나라당의 본령 자체가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기간의 한나라당 행태를 통해 국민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북측에서 지난 대선기간동안 한나라당이 집권후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사실을 폭로한 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오로지 자당의 이익과 집권만을 위해 발악을 해대던 그들의 행태를 천착해볼때 그 사실 자체를 묵과하기 어려운 사안 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들의 집권기간동안의 행태와 같이 대북 특검을 통해
남북의 화해 협력 정책을 둘러 엎고 대북 적대와 강경정책으로 전환시켜
보수정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보수세력을 자신의 주변으로 포진시키기위한
책략에 불과 합니다.

이로 인해 고조되는 전쟁의 기운이나 남북한의 적대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불안,투자위축등 국민경제의 파탄이 불러올 대 혼란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을 무책임한 집단입니다.물론 일부 정상배들과 철새들까지 가세하여 겨우 과반을 유지한 것 뿐이지 뒷감당의 능력조차도 없이 자당의 살길만을 ?는
부나방에 불과한 세력 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혹은 대북정책의 투명등은 충분히 제고 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한나라당에게는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번영을 가늠하기위한 단어가 아니라 오로지 자당의 생사만을 건 말 장난에 불과한데 그에 휩쓸려 판단을 흐린다면
모든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을 믿으시오.
혹자는 대통령께서 여야간의 합의와 타협정치를 주장하시고 이를 거부하신다면 지론과 일치하지 않느다고 책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 자체가 법안을 두고 일체의 타협은 없으며 법안의 단 한글자도 수정하지 못한다고 천명한 바 이미 자신들 스스로가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고 뒷책임마져 지지 않으려는데
특검법의 시행으로 인한 대혼란과 혹시 도 파생될지 모를 대북관계의 경직등이나 북한 핵문제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등에 맞물린 뒷감당은 어찌 하시렵니까?

내년4월 총선! 한나라당은 소멸하거나 혹은 소수 지역당으로 전락할 존재입니다.한줌도 안되는 경제적 기득권세력 및 낡은 적대논리를 내세운 불과 몇몇의 대북 강경세력 그리고 국토의 십분지 일 정도의 지역기반에의해 잔존하는 한나라당이 왜곡된 정치구조에 의해 비록 국회 과반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이런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꾸고 노무현의 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해 수많은 개혁세력,양심세력들이 불철주야로 뛰고 있읍니다.
다가올 확실한 혁명적 변화를 감지하며 이런 세력들에게도 희망과 힘을 실어주는 의미에서라도 대북관련 특검을 단호히

거부하시오.

노무현 대통령님 국민을 믿으시오.
믿고 거부하시오. 뒷책임은 국민이 지겠읍니다.
[email protected] 이 병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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