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거부권은 헌법위반 때만 행사하는 최후수단 -조순형

인터뷰-민주당 소신파 조순형 의원】“거부권은 최후수단 … 헌법위반때만 행사”

“당 지도부 진대제장관 사퇴 대통령에 건의해야”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최후 수단이며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면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반대의견을 냈다.

　소신 발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조의원은 “특검법안을 우선 공포하고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가 진대제 정통부장관에 대해 아들 병역기피 의혹, 부당내부거래 개입 의혹, 국외이주 위장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진장관 사퇴를 대통령에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포 후 정부 개정안 제출'이 현실적인 해법 같다.

　“당론은 거부권이지만 저는 저대로 발언했다. 무조건 거부권하는 것보다 대안제시해야 명분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 여야합의만 하라고 할 수는 없다. 개정안은 여야가 협상해서 내놔야 하고 서로 신뢰해야 한다.” 　- 정부안으로 내놔도 여야가 협상자세가 아니면 입법까지 이어지기 힘들잖는가.

　“그 전에 여야합의를 해서 정부안으로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 어쨌든 거부권이 당론인데 어떻게 될 것 같냐.

　“거부권은 차선책으로 하고 검찰수사로 하든지. 처음부터 검찰수사가 정론이었다고 봤다. 검찰수사를 못하고 국회로 넘겼는지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차라리 거부권행사하고 검찰수사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진상규명하라는 국민요구가 있었는데 여야합의해서 할 수 있나. 검찰조사했어야지.” 　- 진장관 사퇴문제도 거론했는데.

　“대통령한테 누가 그런 얘기할 수 있겠나. 청와대 비서실장도 감히 그런 얘기 못한다. 당 지도부가 그런 얘기를 해야한다. 그게 집권당의 역할이 아니냐. 눈치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야당과 직접 협상하고 만나고하면 그러면 집권당이 무슨 필요가 있나.” / 우은식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각 2020-03-00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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