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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노무현 구속영장 청구 당연”

“범행 부인, 타인에게 책임전가…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

라이트뉴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이하 시변)’은 1일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변은 박연차 회장의 경남은행 인수추진과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지원의 대가로 600만달러 수수, 정상문 전 비서관의 특수활동비 횡령에 개입 등의 검찰이 언론에 밝힌 사실에 근거해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소행은 그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격을 생각하여 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주장이 있으나, 이와 같은 비리공직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라며 “특수한 신분이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국한하여 형사상 특권을 규정한 우리 헌법의 정신에도 반하는 주장”이라고 구속수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을 고려해 불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에서 이러한 비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며 “범죄가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보복성 수사라는 비난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시변은 “노 전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는 등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검찰이 영장 기각을 염려하여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은 검찰 본연의 직무를 스스로 부인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수뇌부와 수사팀이 난상토론을 거친 뒤 구속여부를 결정하려는 검찰의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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