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제작한 우리 중고도(中高度) 무인정찰기(MUAV)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묶여 개발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기술이 뛰어난 우리의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것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함이다. 

서울의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 지침에 따라 500㎏으로 제한된 한국 무인기의 탑재 중량에 연료도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리의 무인기 개발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무기 개발 회사들이 워싱턴에 로비를 하여 한국의 군사무기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현행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의 미사일 탄두(彈頭) 중량을 500㎏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기의 탑재 중량도 500㎏ 이내로 묶어두고 있다. 미국은 우방이라며 왜 우리의 기술개발을 가로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탑재 중량은 순수 비행기의 중량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나 장착물의 무게를 뜻한다. 보통 폭탄·미사일·전자광학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비행에 필요한 연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려면 연료를 2000㎏ 주입될하여야 하는데 미국이 200kg 이상은 주입을 못하게 하니 실질적 기능을 갖춘 무인정찰기를 개발할 수 없다. 이 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 이렇게 사사건건 기술개발에 제동을 거니 이래도 미국을 우방국가라고 불러야 하나?

우리 군은 그동안 탑재 중량 500㎏에 맞춰 무인정찰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전자광학·적외선 영상장비와 합성영상레이더, 데이터 통신 장비를 개발해 왔다. 이 무인정찰기는 10㎞ 상공에서 100㎞에 이르는 거리를 감시할 수 있어 대북 정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재 우리 군은 운용고도 3㎞ 안팎의 저고도 무인정찰기만 운용 중이다.

이에 대해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미국은 탑재 중량에 연료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무인기만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 관행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라고 불평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맞대응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위만 맞추지 말고 할 소리는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