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협찬 생떼’에 정부 칼 빼드나?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지역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담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시작으로 각 지자체들의 ‘손 벌리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예산 부담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계획에 대해 “수차례 이견을 전달했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이다”며 서울시의 물가 인상 계획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1일 여수 엑스포 성공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중교통 손실에 따른 비용과 임대 주택 예산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가 요청한 비용만 연간 2~3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수용불가 의견을 보였다.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 등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대해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작심한 듯한 말이었다. 지난 2010 지방선거 이후 포퓰리즘 논란을 빚어온 공약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그 부담을 중앙정부에 넘기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아이디 Kjiu0000 “복지 국가로 향하는 시점에서 무작정 낼 수 없다는 중앙정부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Younds00는 “박원순 시장님, 무상급식도 하는데 무상교통하면 안되나요? 자신있다고 할때는 언제고…”라며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