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
[연합뉴스 2005-08-28 13:56]
2012년 대입자율화, 자율형 공.사립 20% 목표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학입시 자율화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교육 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등 `교육선진화 3대 입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향평준화 정책을 과감히 수정,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관련, 한나라당은 학교간 차이 인정을 허용하는 교육프로그램평가제와 입학사정관제, 수능이원화 등을 도입해 대학의 학생선발 능력을 높임으로써 2012년에는 대입을 자율화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자율형 학교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을 골자로 이미 제출된 사립학교법 개정안 외에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학교경영 인가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 학교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를 도입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자율형 공.사립학교를 전체 학교의 20%까지 확충키로 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 저소득.저학력 계층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낙후지역 및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임태희(任太熙) 특위 위원장은 "사립학교법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교육관련 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요청한다"며 "내년부터는 교육선진화를 위한 2단계로 모든 교육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 없어도 되는 법령은 과감히 없애는 교육부문의 대대적 규제개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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