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은 결국 전교조의 이념교육장이 될 것인가?
현 집권층의 확실한 골수 지지 세력은 한총련, 민주노총과 전교조라 할 수 있다. 교사 스스로 노동자라는 깃발을 내세우게 하고, 공립 초,중,고에서 맹활약을 하는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어 이미 공립학교에서의 영향력을 사립학교로 확대하도록 후원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린 것이 바로 개정사학법의 골자이다.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강화시키고 친인척의 재단참여를 규제하고, 개방형이사를 신설하여 학교운영에 개입,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교육시킨 젊은 세대들을 민주, 민족, 인간화라는 슬로건으로 친북, 반미화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대량 양산하면서 사학의 친북 좌익세력의 기지화로 삼겠다는 술책이 숨겨져 있다.
만약 사학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패?비리가 신고, 접수된다면 즉시 관선인사를 파견하게 된다. 관선이사는 집권층과 코드가 맞는 사람일 테니 결국 학교에서의 분쟁은 집권세력이 학교를 접수,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초,중,고교에 파견되는 관선이사의 경우는 전교조의 참교육 방침에 동조?협력하거나, 방관하는 인물로 파견하고, 대학에 파견되는 관선이사의 경우는, 친북좌익 인물로 채우면 된다. 실제로, 최근 10여개 사학에 파송된 관선이사들의 인물을 분석해 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완상(상지대), 강만길(상지대), 한승헌(한국외대), 이창복(경기대), 이해동(덕성여대), 장회익(한성대), 강신석(조선대), 함세웅(세종대) 등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 성향이 짙은 좌파인사들이 관선이사로 파송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사립대학 교수사회의 분위기와 국민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사립대 교수협의회 단체들의 임원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학재단에게 교수협의회를 인정하라고 한 점에 대해 사기가 한층 고무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날치기 통과라서 정당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전폭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이 개정사학법이 비리사학을 척결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내에서 재단과의 원만한 대화 창구가 막힌 사립대학 교수집단일수록 사학법 개정에 거는 기대는 크다. 또 일반국민들은 내 자식이 공부하는 학교의 비리척결을 반대할 대의명분이 없다. 오히려 환영이다. 그러므로 교수사회와 국민들은 날치기 통과라는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통과된 법안을 일단 시행해 보자는 희망찬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학 교수들은 엉거주춤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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