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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조 폐지론자 정문헌 통일비서관에

이명박이 좌파인가? 그가 좌파세력에 둘러싸이는가?

김성욱 정치평론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좌파인가? 아니면 그는 청와대에서 좌파세력에 둘러싸이는가? 정문헌은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도되어야 한다.

『6·15선언 계승』과 『헌법 제3조 폐지』를 주장해 온 정문헌 前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대통령 통일비서관에 임명됐다.

<6·15선언 발전적 계승 결의안 참여>

鄭前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소위 南北화해협력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5년 6월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동료의원 18명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6·15선언에 화해와 공존공영의 한반도 시대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 있다는 점과 함께 6.15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 교류·협력은 물론 이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6·15선언 이행(履行)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를 촉구했고, 「북핵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對北지원을 법적 장치 마련」,「남북 국회(國會)·정당(政黨)차원의 교류·협력」등을 결의했었다.

결의안은 한나라당에서도 鄭前의원과 원희룡, 박형준 의원이 참여했었다.

<헌법 제3조 폐지를 주장>

△ 鄭前의원은 여러 차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폐지를 주장해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으로서,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로 기능해왔다.

鄭前의원은 2005년 3월15일 인터넷「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헌법을 논의한다면 권력구조에 관한 검토 뿐 아니라 영토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싶다. 영토조항은 남북이 분단되면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집어넣은 것이다』며 『영토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헌법에 영토조항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다. 미국도 없고 독일도 없다. 우리 헌법을 만들 당시의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에 와서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한민족 全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가 대표성, 혹은 민족적 아이덴티티 가지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 鄭前의원은 2005년 5월12일 국가인원위원회 제2배움터에서 열린 「2005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헌법 제3조 삭제를 공개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통일교육협의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었다.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기보다는 영토를 넘어선 한민족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시야를 확대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헌법의 영토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파격적인 의견도 개진했다』.

<한나라당도 북한을 포용하는 변화 보여야>

△ 鄭前의원은 2005년 6월14일~17일 6·15 민족통일 평양축전에 참가, 『평양에서 자랑하는 개선문은 프랑스의 개선문보다 웅장하고 화려했다...한나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향후 북한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등 소위 북한을 포용하는 한나라당의 전향적 변화를 주장했었다(6월23일 강원데일리안 서면 인터뷰 중).

△ 鄭前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한창이던 2004년 11월3일, 북한의 법적(法的)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는 내용의 소위 전향적인 「남북관계기본법案」을 제출했었다.

△ 鄭前의원이 2004년 7월3일 제출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案」은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북한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鄭의원은 당시『남북 간 인터넷을 통한 교류 확대는 화해협력과 상호 이해증진에 기여해 분단 관리와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인터넷 남북교류는 북한정권의 인터넷 對南공작에 남한 네티즌을 일방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 지적이었다. 북한 내 일반 주민의 인터넷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좌파인사들과 「한반도협의회」참여>

△ 鄭前의원은 2007년 5월17일 남북열차 시험운행에 탑승했다. 당시 남한 제진驛에서 『반갑습니다』라는 북한 노래가 울려 퍼진 데 대해 북한 김용삼 철도상이 관심을 표하자, 鄭의원은 『나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좋았다』며 『철도상께서는 제게 그런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었다.

노래 「심장에 남는 사람」은 89년 제작된 조선로동당에 대한 충성과 金正日에 대한 찬양을 주제로 한 북한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이다.

△ 鄭前의원은 2006년 3월6일 창립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원웅·이장희)」에 출범 당시부터 참여했었다. 창립 당시 이 단체는 이장희 상임대표의 발제를 통해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 국가보안법·헌법 제3조 등 소위 냉전(冷戰)법령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반도협의회는 親北단체인 통일연대의 간부들인 노정선·심재환氏,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홍근수氏, 金日成종합대학 등 對北지원에 앞장서 온 최병모氏, 南北영세중립을 통한 미군철수 논리를 설파해 온 강종일氏 등 左派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준비위원에 이름이 올랐었고, 창립세미나 발제자로 나서는 등 단체 활동에 적극성을 보여 왔다. 鄭의원은 2006년 6월13일 한반도협의회에 다시 참여,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 청원에 나섰었다. [김성욱 정치평론가: http://www.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