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교수들의 독선적이고 편향된 시국선언을 규탄한다!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이라는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촛불집회를 빙자해 도심을 마비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불법폭력시위가 미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간과한 지극히 편향된 시국관이다.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라고 요구해야 할 당사자는 타인의 죽음을 이용해 국민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 투쟁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반민주적 시위를 선동하는 교수들과 정치권, 언론방송, 노동운동권, 그리고 좌파단체들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 역시 허무맹랑하다.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MBC PD수첩 등 일부 언론의 광우병 선동, 편파, 왜곡보도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석달 이상 도심이 마비되고 공권력이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무법천지를 겪어야 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훼손된 것이 아니라 너무 보장되어 방송에서 대통령에게 욕을 하는 것이 여과없이 보도되고, 온갖 불륜과 패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안방을 점령하고,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거짓말 방송이 버젓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도 너무 자유롭다 못해 온갖 인신공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들이 판을 치고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수들은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다"고 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미치는 악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교수들은 지식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언론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면서 거짓선동을 하는 어론의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미디어법 관련 정치권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야당 책임이 더 큼에도 여당의 잘못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만을 인용해 "국민다수가 언론법 강행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시각은 사실과 원칙을 근거로 의견을 내야 할 교수들이 잘못된 여론에 귀기울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교수들이 지적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상처를 입힌 당사자는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몇 달째 인민재판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일부 판사들이다.

 교수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는 ''한반도 대운하''와는 다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면에서 반대하는 것 보다 지지하는 국민이 더 많다.

 "지난 십여년동안 대북정책이 성과를 거뒀다"는 서울대 교수들의 대북관은 좌파세력들과 너무 일치한다. 지난 좌파정권 10년동안 대북퍼주기로 돌아온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뿐이다.

 노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인식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법치를 부정하는 무지한 의견이다. 노 전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검은 돈을 수수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겠는가? 검찰이 사회적 약자 누구에게 엄격한 검찰수사를 했는가? 전직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는 말인가?

 진정한 화해는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시위를 일삼는 단체들과 뒤에서 후원하는 정치세력들에게 권해야 옳다. 정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까지 국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라는 주문은 아예 국정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당치않은 주장이다.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너무 보장된 나머지 중고생들까지 시위에 나와 대통령을 향해 욕을 하고, 서울시청광장이 시민의 문화광장이 아닌 불법시위광장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교수들은 경찰을 두들겨 패고 경찰버스를 부수고 불지르는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왜 잘못되었다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가?

 불법집회를 강제해산 하지 않는다면 부상자가 속출하게 되어 있다. 시너와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벽돌로 경찰을 공격하는 폭력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말라는 것인가?

 용산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시너와 화염병이지 경찰의 진압이 아니다.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를 향해 살인무기인 화염병과 벽돌, 염산병 등을 던지는 시위대를 방관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다. 불법을 보고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면 먼저 같은 민족으로서 김정일 독재치하에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반민주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려해야 한다.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독선적이고 편향된 시국관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정치적 농간을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