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라이트코리아 등 4개 시민단체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 중앙 연단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 소재지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을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폭력을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회 사무처도 이번 최루탄 투척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최루탄이 터질 당시의 정황이 담긴 영상자료와 최루탄 파편 등 증거물을 확보해 이를 분석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위법성 등 법률적 검토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검찰은 일단 김 의원을 형법 제138조의 ‘국회 회의장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불법무기소지죄 등의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8대 국회 들어 ‘해머 사태’, ‘공중부양 사태’에 이어 사상 유례없는 ‘국회 최루탄 투척’까지 잇따라 터져 국회 폭력을 방치할 경우 ‘법 무시 풍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일훈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