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와 의사가 합의하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다.
병원에 가두고 면회와 통신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게 현실이다.
정신이 멀쩡한데 보호자와 의사가 짠고(병원은 돈 벌어 좋고)면회와 통신이 금지된
정신병원은 사실상 북한 강제수용소와 다를 바가 없다.
정부는 지금 정신병원에 감금된 "환자" 들이 진짜 정신병 환자인지,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가둔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으로 가뒀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억울하게 갇힌 정신병자 아닌 정신병자를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둔사람을
처벌하여야 한다.
환자 20%가 정신병환자로 둔갑되어 강제입원한 환자라고 한다.
멀쩡한 사람을 가두는 정신병원을 방치해놓고 북한 강제수용소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입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폭력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험이 될 때에만 강제입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입원은 사실상 감옥에 보내는 것과 같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면회와 통신이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는 필연적으로 인권유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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