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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헌법소원    작성일 : 05-10-07 조회수 : 422 추천수 : 4 번호 :144,841
여론 1번지 가로막아서는 부추연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번에 드러난 일부 사학비리가 현재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여당에선 사학비리가 구조적인 만큼 차제에 재단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리사학을 기준으로 모든 사학에 적용하는 법을 재단해선 안된다. 그동안 지적했듯이 비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자율적인 권한마저 박탈해 사학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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