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친박 야합軍, 서울을 찢어 놓다!
지난 9개월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부결되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 부결을 예상한듯 "여기 모든 의원들은 부끄러움과 반성으로 오늘을 기억할 것"(전여옥)이라고 하거나 "무조건 국민을 무시한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생각해달라"(장제원)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친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어떤 행정 비효율보다 큰 정치적 효율성이다"(친박계, 유정복), "국민과의 약속을 경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이 심판받는 날"(민주당, 김진애) 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4시40분 송광호(친박계) 국토위 위원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찬반 기립을 거쳐 3분여만에 '부결'이 선언됐다. 친이계 장광근 김기현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이인제 의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표를 던졌고, 뒤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과 친박 의원들이 함께 일어서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과 친박계는 본회의 표결 전부터 '수도 분할을 획책한 죄인'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제 다음 수순은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여부인데 여기에 온 국민께선 관심을 두셔야 한다. 왜냐하면 세종시 수정안이 민주당과 친박계의 반대나 기권으로 말미암아 폐기되면 수도 서울이 사실상 분할되기 때문이며 어떤 국회의원이 수도 분할에 찬성(기권- 불참도 수도분할 찬성자임)표를 던졌는지 국민의 뇌리와 '역사에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87조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종시 수정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본회의 표결로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마땅하다.
세종시 수정 관련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TV토론에 나와서 직접 사과하며 수정 불가피성을 호소한 중차대한 국가 현안이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대한민국 국회가 3개월 동안 토론 한번 하지 않고 팽개쳐 뒀다가 국토해양위 소속의원 31명에 의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적 선택으로 종결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보다는 수정안 찬성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을 미뤄봐도 수도를 분할하느냐 마느냐란 국가 중대사를 국회의원 31명의 선택만으로 결정짓는 것은 분명히 무리라 하겠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지난 6ㆍ2지방선거로 국민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본회의 표결도 필요없고 역사에 기록되는걸 두려워하며 억지를 쓰지만 지방선거에서 약진했다고 본회의 표결처리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심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이다. 6ㆍ2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였지 세종시 수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아니었다. 정운찬 총리가 "국민 다수의 의견을 확인해야 하며 쫓기듯 표결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 모두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도 수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친박계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법안에 반대하면서도 기록을 남기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떳떳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수정안 반대가 진심이 아니거나 옳지 못한 선택에 대한 후대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수정안 본회의 표결을 반대하거나 두려워 하겠는가.
세종시 수정안이 31명으로 구성된 국토위에서 부결돼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국민적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세종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국민투표지만 국력 소모가 큰 만큼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의원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최선이리라. 국토해양위의 표결 결과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본회의 회부를 즉각 요구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표결에 부쳐 민주당과 친박계의 수도분할 획책을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야 옳다. 충청 票만이 중요했던 민주당과 친박계로 인해 수도 서울은 분할되고 세종시는 뜬구름만 잡게 됐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2010. 6. 22
수도 분할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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