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탄 원 인 : 신 말 란
울산 동구 전하1동 535-8.
전화 : 016-388-9595
피탄원인 : 변호사 류 진 규
울산 남구 옥동 280-6. 법무법인 해오름
전화 : (052)271-030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에게 피탄원인에 대한 사연을 적어 올린 바 있으나 피탄원인을 동조 하였기에 재차 탄원서를 올리오니 심사숙고 하시와 응분의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사 실
1. 피탄원인은 울산지방법원 2003 가합 3986호 손해배상사건의 피고 이남선의 소송대리인입니다. 피고 이남선은 원고(탄원인) 신말란의 아들 김양호가 평생 피땀으로 이룩한 노바 옷가게의 종업원 박윤미의 모(母)로서 탄원인의 아들 김양호가 사망하자 피고 이남선은 위 노바 옷가게를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탄원인을 찾아와서 망 김양호의 장례비와 위 옷가게의 매매계야금조로 금 500만원을 탄원인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갈 시 (망)김양호의 인장과 탄원인의 지문을 확인서에 받아간 것입니다.
2. 피고 이남선은 위 금 500만원짜리 영수증을 다른 용지에 금 5,300만원으로 변조하여 탄원인으로부터 받아간 금 500만원 영수증에 날인해 준 탄원인 지문을 칼로 오려 금 5,300만원짜리 인수확인서 하단에 부쳐 사문서 위조한 것입니다.
피고 이남선이 원고 신말란으로부터 노바 옷가게를 인수하기 위해서 금 5,3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사기하기 위한 사문서 위조 서류이고, 하단 영수인 원고 이름도 심말난이라고 오기한 것입니다.
위 사문서 위조한 금 5,300만원의 인수확인서는 삼척동자가 보아도 사문서 위조 서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인데, 피고 이남선은 위 사문서 위조 서류를 정당서류로 변조하기 위해서 피탄원인 류진규 변호사와 울산동부경찰서 이춘호 경사, 오정록 경위, 울산지방검찰청 김효정 검사, 정영도 검사 서기에게 얼마나 사례를 했는지는 모르나 한결같이 말을 맞추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이남선의 사문서 위조 서류를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피탄원인은 위 사문서 위조 서류를 혐의 없는 결정을 내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3. 피탄원인은 피고 이남선의 소송대리를 맡았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남선의 부정행위를 은폐하고 이남선이 사문서 위조 아니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탄원인을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계속하여 억지를 부리며 사법기관을 농락하고 있다고 법원제출 서류에 진술 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 이며, 피탄원인의 양심의 유무를 의심케 하는 바입니다.
탄원인은 이남선이 작성해 온 금 오백만원의 영수증에 아들 도장과 탄원인의 지문을 날인한 것이지, 금 오천삼백만원 문서에 지문을 날인한 것이 아닌데도, 본 건을 취급한 경찰 검찰은 한결같이 금 5,300만원으로 위조한 인수확인서에 청원인이 지문을 찍은 것 처럼 사실을 왜곡, 변조하여 본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탄원인도 부당하게 허위 날조된 제반서류를 증거로 판사를 기만하고도 탄원인을 역으로 압박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피탄원인은 탄원인의 수임 변호사에게 탄원인을 악질자로 취급하여 탄원인의 사건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으므로 수명의 변호사를 수임했으나 처음은 자신있게 이겨 주겠다고 해놓고 모두 중간에서 사임한 바 있습니다.
피탄원인은 피고 이남선의 사건을 소송대리 하면서 피고의 사문서 위조 서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사문서 위조 서류를 은폐하기 위해서 을제3호증, 을제7호증을 보더라도 피탄원인이 탄원인에게 보낸 문서 별지와 같이 피고의 한가지 증거서류가 4종류나 나와있는데 이남선의 무인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남선의 선자를 오려 내고 찢어 붙이고, 찢어버리기등 모두 다릅니다.
피탄원인은 피고의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고 있으며, 5,300만원의 인수확인서는 하단에 “신말란” 아닌 “심말난”으로 기록하고 신말란 지문을 오려 붙인 표가 엄연히 나는데도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경찰, 검찰, 판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변호사는 피고 이남선에게는 구세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을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5. 피탄원인은 이남선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남선이 금 500만원짜리 영수증을 5,300만원으로 사문서 위조한 인수확인서를 정당화 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장본인인 바 이런 변호사가 대한민국 변호사협회의 회원으로 있는 한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근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협회장님에게 2005. 8. 1에 탄원인이 올린 청원서에 대해서 피탄원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2005. 9. 15자 문서번호 진정 제2283호로 진정 처리 결과 통지를 하셨기에 2005. 9. 28에 탄원인이 재차 청원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장님께서도 피탄원인을 옹호하여 이 나라 법 질서를 파괴한다면 이 나라의 전도가 암담할 뿐입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피탄원인의 행위를 면밀히 분석 조사하시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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