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이다.
10년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박지랄사형집행하고 사형폐지국 만들어야
대한민국이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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