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테러모로 돌입!

북한은 테러밖에 모르는 집단이다. 북한과 이란은 한편이다. 이란과 북한,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망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 공개적인 공격모드를 취하면 그야말로 미국의 최후응징을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어선나포, 인질확보, 지하철 폭파 등 숨어서 하는 공격뿐이다.

8월 8일, 개각 일을 택해(?) 북한이 대승호(41t급 오징어 채낚이 어선)를 납치했다. 한국인 4명, 중국인 3명이다. 중국인은 중국이 무서워 곧바로 보내지겠지만, 우리 국민 4명은 장기간 수용되거나 영원히 납치되어 이용당할 것이다. 서해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 중  북한이 할 수 있는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도 당국은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다.

과연 북한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다. 더구나 군사작전기간 중에 발생한 나포에 대해 그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은 당국이 어민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어민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야 했다.

“지금은 북한에 경고를 주기 위해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북한은 이를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트집을 잡고 정당한 행동에도 죄를 뒤집어씌우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북한의 행동이니 어민 여러분들은 NLL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평상시 우리 해군이나 해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사전에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표를 했는데도 대승호가 잡혀 갔다면 이는 대승호의 책임이고 따라서 우리 정부는 그들을 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나포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휘자이고, 지휘자는 부하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수까지를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명령을 내려야 한다. 

2010.8.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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