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피선거권도 5년간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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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전 20만불 의혹을 터뜨리면서 사실이 아니면 정계은퇴한다고 했는데 그사람 아직도 정계 은퇴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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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인옥씨 10억수수설 유포 김선용 부회장 영장
서울지검 특수3부는 22일 지난해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부인 한인옥씨의 10억원 수수설을 제기한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부회장은 같은 사건으로 5월 구속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와 함께 한 시사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양건설 김병량 회장측이 한씨에게 97년 대선 직전 로비자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부회장은 또 부천 밤박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양건설로 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서울지방법원 형사23부는 지난해 대선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1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3.산부인과 의사 김창규씨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179Cm에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을 출간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창규씨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병풍' 김대업씨 징역 1년10월..1심보다 높아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는 18일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대업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 사칭,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및 국사모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나 관련 증거 에 비춰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비리 협조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전과 가 많은 피고인이 복역중 또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의무부사관 출신으로 `병풍' 의혹을 제기한 김씨는 재작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 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 하고,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5.'20만불 유입설' 설훈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8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20만달러 수수의혹’을 제기,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설 의원은 그러나 곧바로 항소의사를 밝혔다.
설 의원은 작년 4월 기자회견에서 “이 전 총재가 방미를 앞둔 2001년 12월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달러를 받았으며, 방미 당시 최씨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최씨를 당 국제특보로 내정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 대선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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