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립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스정부의 재정파탄은 어디서 온것인가?
1) 그리스 정부의 재정파탄 부도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째문제는 고위직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입니다
청렴하여 국민들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훈처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저지른다고
바쁘고 보훈처 공무원들은 가짜국가유공자만드는 양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공훈이 있서면 보훈자들을 섬겨 주어야 할 보훈처가
민원을 올려도 보훈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과 권위적인 고정관념으로
민원인들과 상담한번 없는곳이 보훈처 공무원들입니다
이런보훈처를 운영하는 곳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수가 없습니다
2) 선거때마다 나오는 무상공약 때문입니다
그리스을 검색하니 대학원 까지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라는
공약이 그리스정부의 재정을 파탄낸 부분적인 큰 원인이 되겠죠?
3)실업자 구제을 위한 공약입니다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위한 실업난을 해결한것이 아니라
그리스정부는 공무원들을 하루 4시간 근무하게 하고 공무원들을 꼽으로 배로 충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생산보다 비생산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여도 적자운영을 하기때문입니다
그리스 정권의 과도한 복지정책 남발이 나라경제를 파탄내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것이 우리나라도 선거때 마다 그리스 좌파 정권처럼 무상이라는
낱말을 좌파들이 사용하는것이 문제입니다
복지는 한번 지출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세계적인 경기 침체나 국가재해로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더 늘어나면
그럼 복지사업을 줄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복지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반발할것이고,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도 어쩔수 없이 복지정책을 쓸수밖에 없겠죠?.
결국 국가 재정에 적자가 나도 복지를 줄일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겁니다.
말하자면 '과도한 복지 정책의 남발 -> 국가 재정 지출 증가 -> 세계 경기 침체 ->
국가 재정 소득 상태 악화 -> 적자 -> 국가 재정 파탄'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부가 부정부패을 못막았고 오히려 편성해서 탈세을 하고
작금의 이명박대통령의 주변을 보세요 모두가 부정부패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이 이런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우리나라 부정부패도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순위인데요. 우리나라가 45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 39위, 지난해에는 43위였고요. 4년 연속 추락한 성적입니다.
세계에 6등급이나 하락하였습니다
이명박 형을 보세요 아직 조사중이지만 저축은행에서 많은돈을 받아서 부정을 도운덕분에
서민들이 한푼두푼 저축한돈이 난도질 당하고 빈깡통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공약 무상급식 이란 낱말 또한 여기서 이슈가 됩니다.
가난한 이들만 주면 될 것을, 왜 모든 이들에게 주느냐?
보수 진영에서 급식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 손자녀까지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등의 논리겠죠.?
여기에서 좀 복잡한 이슈이지만
선택적 복지란 필요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보편적 복지란 결핍이 없는 이들까지도 포함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자 께서 공약하신 내용에서 보편적 복지 가 들어 있서서
생산에 우선 투자 되어야 할곳에 국세가 투자된다는것 앞으로 큰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을 이해 시키더라도 잘못된 공약은 취소을 하는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복지는 선택적인 복지가 필요하겠죠?
정부에서는 부정부패를 없애고
비생산적인 공익요원을 모집하여 투자하는것과 공무원들의 충원보다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이 박정희 전대통령이 이룬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 되고
가난한자와 실업자 을 구제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요인은 지금 너무 많죠? 국회의원 연금법은 날강도법이 아닙니까?
일반연금은 연금을 내고 받아가는 연금법이 지만
국회의원은 돈한푼 안내고 매달 120 만원씩 받아가는 날강도 입니다
이런법부터 고쳐야 나라의 정의을 바로 세울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전산으로 남아도는 일자리에 계속충원보다 생산성이 있는곳에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야 겠죠?
앞으로 남아도는 노인들에게 생산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나라의 경제을 살리고
가난한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것입니다
이글은 그리스을 검색하여 저가 생각해 본 생각입니다 만 인수위원회에 도움이 되었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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