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총 방문자수
366,242,132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3,406

오늘의 방문자수
3,499

작성자 : 난장판 작성일 : 05-07-27 조회수 : 593 추천수 : 10

번호 :136,833

여론 1번지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부추연

학교법인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규칙제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박탈하려 한다면,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먼저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경영권을 박탈해 갈 줄 알았다면 애당초 누가 사학을 설립했겠는가?
167001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1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924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84	제4차 임원단회의 결과보고	배문태	06-26	427	9
1383	[물러나] 군사혁명으로 노무현 일당을 소탕해야 한다!!!!	케네디	06-27	427	11
1382	[물러나] 한사연조사 찬46.1% 반40.3%, 열 지지자도 찬성압도	교단붕괴	06-30	427	2
1381	[물러나] 돈 퍼주고 설랑, 즌화 한통두 졍育 ?	騎士	07-05	427	5
1380	박근혜 칼에 얼굴 난자당한 것이나, 이회창 칼든 놈들에게 당한것이나...	이고고	07-07	427	7
1379	떼러죽일놈들	김칠기	07-08	427	11
1378	미국의 민주당 및 데중이 및 동조 정치세력들 한번 산해진 엿 좀 처먹어봐…	김칠기	07-08	427	5
1377	잡아야되지만 동교동지하에 도주땅굴 여부 확인이 안됩니다.	누가확인좀	07-08	427	6
1376	북한미사일과 미국일본의 억지춘향	변사또	07-09	427	2
1375	[물러나]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압수수색	ㅇㅇ	07-10	427	3
1374	딴나라당지지율올라가는게 아니고 개빨당지지율 떨어지는현상	반면교사	07-11	427	7
1373	[물러나] 만약 오늘 [한나라당] 대표에 ?~~	약산	07-11	427	7
1372	[물러나] ㅋㅋ 욱끼네..	화풀이	07-12	427	11
1371	당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답사 잘하셨네요	김칠기	07-12	427	3
1370	이종석 통일부 장관님 화이팅^^	화이팅	07-12	427	2
1369	한나라당은 분당은 해야한다 (1)	김칠기	07-13	427	7
1368	[북괴 박멸] [단독]탈북자로 위장해 입국 北보위부 소속 간첩 구속.	간첩박멸	11-19	427	1
1367	2자 오류가 있어 제대로 정정합니다!......	통계관리국	07-13	427	7
1366	[물러나] 4천만 국민이 북한 한테 강간을 당했다.	박상문	07-14	427	7
1365	[물러나] 길거리 수업’ 교사들 다시 교단에 세워라	교단붕괴	07-14	427	7

13221 13222 13223 13224 13225 13226 13227 13228 13229 1323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