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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기
작성자 :
선거판
작성일 : 06-04-28
조회수 :
528
추천수 :
4
번호 :
163,851
여론 1번지
개정 사학법은 부끄러운 후진 민주주의 자화상
부추연
개정 사립학교법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에 기반을 둔 자유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심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이처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다
수의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은 법률의 성립상의 중대한 흠결에 앞서 우리의 후
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하겠습니다. 19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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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4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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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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