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사학인들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
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린우리당 안대로 개정될 경우 교육이 시대의 요
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퇴보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재단이사 3분의 1을 추천(법으로 강제
해서 임명이나 다름없다)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자문기구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역시 법으로 강제해 의결 기구화나 마찬가지
다), 학생회.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직원회의 법제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학의 경영을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집
단운영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인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피고용인의 경영참여를 법으
로 강제하면 기업경영에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의 집단농장이
필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사학도 집단운영할
경우 발전은커녕 교육의 질적 저하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이데올로기 공세쯤으로 폄훼하려 든다. 하지만 집단농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것은 누
구도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책임운영의 주체가 없음을 의미
하며 따라서 실패는 예정된 결과다. 사학 경영도 마찬가지다. 이를 역설적
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평준화 지역에서 신흥 명문고교, 즉 대학 진학
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학교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사립학교다. 무
엇이 공립과 사립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 그것은 책임운영 주체가 있느
냐, 없느냐다.
18116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