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친북좌익의 반국가적 행위들
△현대조선 변상윤 등 16인의 소요
△통사당 박인목의 대통령 명예훼손
△중부교회 조태원, 김영일 군 등 3인의 긴급조치 위반
△서울의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의 3 ·1절 민주구국선언
△대구 경북대생 여석동 등 5인의 정진회 사건
△부산대생 서연자, 전중근 등 3인의 긴급조치 위반
△부산대생 이상경 군의 긴급조치 위반
△동일방직 근로자 추송례 등 7인의 선거비방
△부산대생 정외영의 긴급조치 위반 △조화순 목사의 긴급조치 위반
△동아일보 언론투위 안종필 외 7인의 긴급조치 위반
△부마항쟁 주역인 이진걸 등 2인, 김백수 등 2인, 장정욱 등 2인, 김영일 등 2인, 황상윤 등 3인 등 도합 11인에 대한 긴급조치 및 포고령 위반
△부산 김희욱, 김재규, 송세경, 고호석 등 19인에 대한 부림사건 (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되어 있어 다른 변호사를 주선,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
△서울의 이석표의 카터방한 반대시위
△고신대생 문부식, 김은숙 등 미문화원 방화사건
△부산대생 정광모 시위
△부산대생 허판수 시위
△부산대생 하근 등 3인의 시위
△부산대생 신동일 등 3인의 시위
△박찬종 등 7인의 고대 앞 시위
△부산대생 권영대 등 4인의 시위 △부산대생 김정호 등 6인의 시위
△부산대생 김대곤 등 6인의 시위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가보안법 위반
△부산대생 배경열의 시위
△부산대생 정윤재의 시위
△변호사 이돈명 씨의 범인은닉
△노무현 변호사의 노동쟁의법 위반
△강신옥 변호사의 긴급조치위반 등.
김광일 변호사의 민주화, 그리고 문민정부 <3> 이른바 '인권변호사'가 되어
14년간 억울한 시국사범 무료로 변호
미문화원 방화 등 굵직굵직한 사건 당연한 듯 맡아
심리 때마다 학생·시민 격려로 법정 시위장 되기도
영남지역 대표 변호사로 명성… 도청 등 고통 겪어
1982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방화로 불타는 부산 미문화원. 김광일 변호사는 이 사건 연루 대학생들의 변호를 맡는 등 당시 꺼리던 시국사범 변호를 단골로 맡아 인권 변호사로 불렸다.
내가 개업하던 1974년 9월께는 긴급조치가 잇달아 발표되어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몇 년씩 징역을 살던 시절이었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단해 참으로 억울한 인권사범이 넘쳐 나던 시절이었다. 그 시대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변호사법 제1조)이란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자면 제일 먼저 수난을 당하는 자가 변호사 자신이어야 했으므로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런 사건을 맡기를 꺼렸다.
나는 변호사 개업 인사장에 "억눌리고 빼앗긴 사람들을 위한 억센 투사가 되고,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을 위해 참된 상담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나중에 나에 대한 정보담당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바로 이 글이 정보당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그날부터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피선시까지 14년간 정보당국의 일일 감시대상자가 되어 24시간 나의 동태가 보고되었고, 내 집 전화는 항상 도청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개업하자마자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있던 한승헌 (감사원장을 거쳐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 변호사에 대한 선임장을 낸 것을 비롯하여 부산지역과 경남북 등 영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시국사건은 거의 전부를 내가 담당하였고, 서울의 동아투위, 3·1 구국선언사건 등에는 영남을 대표한 유일한 변호사로서 변호인단에 참가하였다.
내가 14년 동안 맡아서 변론한 이른바 인권사건들 중 기억나는 사건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조선 변상윤 등 16인의 소요 △통사당 박인목의 대통령 명예훼손 △중부교회 조태원, 김영일 군 등 3인의 긴급조치 위반 △서울의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함세웅 등의 3 ·1절 민주구국선언 △대구 경북대생 여석동 등 5인의 정진회 사건 △부산대생 서연자, 전중근 등 3인의 긴급조치 위반 △부산대생 이상경 군의 긴급조치 위반 △동일방직 근로자 추송례 등 7인의 선거비방 △부산대생 정외영의 긴급조치 위반 △조화순 목사의 긴급조치 위반 △동아일보 언론투위 안종필 외 7인의 긴급조치 위반 △부마항쟁 주역인 이진걸 등 2인, 김백수 등 2인, 장정욱 등 2인, 김영일 등 2인, 황상윤 등 3인 등 도합 11인에 대한 긴급조치 및 포고령 위반 △부산 김희욱, 김재규, 송세경, 고호석 등 19인에 대한 부림사건 (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되어 있어 다른 변호사를 주선, 이흥록 장두경 박재봉 정차두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 △서울의 이석표의 카터방한 반대시위 △고신대생 문부식, 김은숙 등 미문화원 방화사건 △부산대생 정광모 시위 △부산대생 허판수 시위 △부산대생 하근 등 3인의 시위 △부산대생 신동일 등 3인의 시위 △박찬종 등 7인의 고대 앞 시위 △부산대생 권영대 등 4인의 시위 △부산대생 김정호 등 6인의 시위 △부산대생 김대곤 등 6인의 시위 △국회의원 유성환의 국가보안법 위반 △부산대생 배경열의 시위 △부산대생 정윤재의 시위 △변호사 이돈명 씨의 범인은닉 △노무현 변호사의 노동쟁의법 위반 △강신옥 변호사의 긴급조치위반 등.
당사자나 관계자들은 당연한 듯 내게 변론을 부탁해왔고, 나는 쾌히 변론을 수락했다. 이 중에서 선임료를 받고 변론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석방된 후에 집에 갈 차비까지 대주는 형편이었다. 이런 사건을 심리할 때마다 구 부산지방법원의 제1호 법정은 동료학생들과 가족들, 정보형사들로 메워졌는데, 유신헌법의 위헌성과 학생들의 우국충정에 대한 나의 거침없는 변론이 이어지면 학생 시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함성을 지르는 바람에 법정이 또 한번 시위장으로 변하곤 하였다. 내가 겁도 없이 이런 사건들을 맡게 된 이유는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 왔기 때문이고, 대학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어려운 시절을 잘 잊어 버린다. 그러나 유신헌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으로 10년씩 징역형을 받고, 정부를 반대하고 비판하였다 하여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스려져 가족들까지 자유를 잃었던 유신시절과 군부독재 시절이 불과 20여 년 전까지 존재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시절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독재와 불의에 항의하여 의거를 감행한 용기 있는 피고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자유로운 사회가 이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입력: 2007.06.17 20:29 / 수정: 2007.06.17 오후 8:34:30
6241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