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재산이라고?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자들은 말한다.
사립학교는 ‘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라고...
과연 이러한 논리가 어떻게 나온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사립학교란 독지가가 자기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되는 것이다.
또한 등기부에도 엄연히 학교법인의 명의로 등재된다.
이것은 사립학교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님을 말하는 것인데 어찌 이런 사립학교를..사회에 공여된 공공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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