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가로막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만 한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어떻게, 무엇으로, 보장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의 사학법안은 근본적으로 교
육의 공급자인 교원(전교조)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의 신분강화와 사학의 경영권 장악
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것 같지만 배우는 입장
에서, 자식을 맡긴 입장에서 권익을 보장받기란 사실상 어렵다. (학부모회만 법제화한
다면 권익은 향상될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우려가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교육의 최
대의 공급자인 전교조를 비롯한 사립학교법개정주의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
원하여 교원 자신의 “권익침해” 소지를 들어 절대 반대하고 있다.
그들중 우리나라 최대 학부모단체이며 교육수요자 집단인 “참교육학부모회” 박경
량 회장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딴지 걸기에 열을 올리
고 있다. 학부모된 입장에서 박경량 회장의 이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교육학부모회의 실체가 의심된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감정에 매몰되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의 염원이며
교육개혁 정책의 하나인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가로막고, 교원의 신분을 강화시키고
학교경영을 장악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은 당장 철회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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