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끝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이에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메르스 대란과 경기 급랭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헌재 심판 청구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정국을 경색시키고 여당내에도 극한 갈등을 초래하면서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2015년 5월 29일 의결되어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중재안을 낸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아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비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는 등,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친박진영은 이 와중에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물어 유승민 원내대표를 퇴진시키려 하는 등 때이른 공천권 헤게모니 다툼까지 벌여, 메르스 대란과 민생 악화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더욱 격앙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