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조금이라도 이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 Aa2로 상향 조정한 것을 기뻐하기만 해선 안
된다.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다. 지난 3년의 성과뿐 아니라 개혁 방향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모든 경제단체들이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법의 국회 처리를 호소할 때는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정치권이 대승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거듭 호소하며, 테러방지법, 대학구조개혁법
처리도 강조”하고,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다시
촉구했다.
또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서도 안 되며, 지난 12월2일 여야 지도부가 노동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를 하기로 국민에게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국가
경제,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명예욕에 사로잡힌 소인배에 불과하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야의 극렬한 정책들을 중재하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여야 중재가 어렵다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장의
권한을 백분 발휘하여 직권상정하여야 한다.
국회의장 정의화에 묻는다!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것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중
어느 것이 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국회의원들의 자질
탓이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들과 한통속이 되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처사다.
국회는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경제위기에 대비하려면 노동개혁과 경제 관련 쟁점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법안 발의만 잔뜩 해놓고 처리
못한 19대 국회는 역대 최하위 성적을 남겨 ‘입법부’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도 민망스러운 ‘민폐 국회’가 됐다.
우리는 온 국민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새민련 문재인 대표등 민생 경제법안 외면하고 막말 막장 정치, 세대 갈등 조장, 국민 분열 시키는 정치꾼들
낙선 운동을 전개 하겠다.
2015 년 12 월 23 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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