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상 @
한여름 뜨거움에 밖에 나가봐야 땀만 날 테고, 바보상자라는 TV를 틀었다.
보고, 바보가 되고 싶어 보고, 또 보고, 세월을 잊고 싶어한다.
채널을 뒤적이다. 외국 드라마인 수사 시리즈가 나오기에 보았다.
제목은 언포게터블 - 10화 누명.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유색인종으로 천대받는 흑인이 누명으로 감옥에 가, 강간 최고형 25년을 복역한다.
십 대 후반에 들어가 사십 대에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원인은 DNA 검사가 불확실하던 시절 미궁에 빠진 강간사건을 사회의 범죄 청소란 명목으로 서둘러 사건을 해결하므로 인정되는 근무 고과와 근무능력에 눈이 먼 젊은 검사에 의해 불확실한 용의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유색인종이란 인종차별의 선입견도 포함되었으리라.
억울하게 복역을 마치고 나온 흑인은 오랜 시간 증오와 분노로 나름대로 생각의 추리를 통해 얻은 생각으로 실제 강간범을 쫓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사건을 추적한다.
그 당시 불확실한 증거로 근무성적을 위해 억울한 흑인을 감옥으로 보낸 검사는 그러한 야비하고 비인간적 술수로 검사장 차기 후보로 오를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감옥을 나온 흑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실제 강간범을 추적했다. 그러자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실제 문제는 그 당시 근무 고과에만 눈이 어두웠던 백인 젊은 검사, 검사장에 오를 위치가 흔들리므로 그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를 죽이고 실제 강간범을 죽인다.
결국, 유능한 형사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차기 검사장에 오르려던 노회한 검사는 철장으로 간다는 이야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권력층의 지도자나 리더와 운영자들에 의해 약자들은 수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지 못해 삶을 영위하는 사실이 많다는 것이다.
저 역시 수없이 인터넷을 통해 집행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회적 여론의 언론적 고발을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국민신문고를 수없이 두드렸지만, 대법원 판결은 어느 사람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회피한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살인이나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된다는 말인가? 물론 법원에서의 판결과 그 외의 사건하고는 분명한 선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대법관이 개인적 치정이나 탐욕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일반인과 같이 똑 같은 적용이 될까에 대해 의문이다. 물론 법의 종사자들은 적용된다고 하리라. 그렇지만 실제 사건이 일어난다면 전관예우나 인맥을 통해 빠져나가리라. 단 예외라면 사회와 국민의 여론이 들끓는다면 적당한 양용 거래와 배타적 영역 지키기의 한계 내에서 타협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지리라.
대표적 예를 본다면 뇌물 검사, 벤츠 검사, 성추형 로스쿨 검사, 허재호 일당 오억을 판결한 광주지법 장병우 판사. 이러한 사례들이 사법부의 시범케이스의 희생양이나 사회적 여론과 국민의 원성에 의하여 처벌되어진 대표적 케이스라 보인다.
국민신문고, 일반적 사소한 일은 처리할 수 있으나 권력의 집단이나 사람이 연루되어 있으면 담당 부서 이송이나 다른 이유를 들어 회피한다. 일반적 내용인 경비 아저씨들의 휴식시간에 대해 "평등은 없다"는 제목으로 신문고를 두드렸지만, 처음 몇 개월은 휴식시간을 주는듯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 경비아저씨에게 물어보니 휴식시간이 없다고 한다. (평등은 없다. 빈자의 통곡에 실린 글임.)
경비의 휴식시간에 대한 사건이야 일반적 서민들의 사건이니 상급기관의 반응은 빨랐다. 그래봐야 경비용역업체가 처음에는 하는듯 하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지만, 일처리 속도는 빨랐다.
저 또한 올린 국민신문고 처리가 안 되어 국민신문고를 또다시 두드리면,
"반복민원입니다."라고 일축한다. 어느 부서도 법에 관계된 것은 인권위나 권익위나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나 한결같이 법무부나 대법원으로 이송하고 개입을 숫제 하지도 않는다.
한다는 말이라고는,
"대법원의 판결에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끝이다. 아무리 잘못된 판결이라도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심이야 사무실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기각"시키면 그만이다. 어느 사람도 무서워서인지 관여를 못 하는 대법관에게 감히 새까만 후배가 재심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언론의 자유를 받는다는 인터넷에서도 형평성의 차이는 뚜렷이 보인다.
혼잡한 시간대 번화한 사거리 만원 버스 운전 중 뒷바퀴에 부딪히는 모닝 승용차를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았다.
사고 인지를 못 한 것이 확실히 드러나도 안양지청 이경선 검사의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검사의 왜곡되고 누명에 이르는 공소사실에 손을 들어준 재판부 1심 이영욱 판사, 항소심의 이은희 부장판사, 상고심의 대법관 민일영, 신영철, 박보영, 박일환, 그리고 재심을 기각한 주선아 판사.
위의 인물 중 대법관 4명만 그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제가 쓴 글들이 인터넷에 안 뜬다.
역시 대법관은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가 보다.
영화에서 억울한 누명으로 이십여 년을 감옥에서 살았다는 피해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신의 실수가 아닌 고의, 근무 고과를 위해 저지른 교활한 행위를 숨기고자 두 명이나 살해한 검사장이 될 죽일 놈, 진짜 죽어야 할 놈은 검사장인데, 오히려 반성은커녕 죄악을 숨기고자 살인을 저지르는 놈. 그러한 놈이 우리나라 검찰에도 많을 것이라 보인다.
실제 그런 사건이 많더라도 검, 경은 눈감고 묵인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리라.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를 통해 재판부의 잘못을 세상에 알려, 국민이 분노하고 담당 판사 집 앞까지 쫓아가 시위를 해도, 당시 정의를 덮고 자신의 배타적 영역 지키기에만 급급해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했어도 다시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도가니"라든가 몇몇 영화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사법부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면 조사를 하고 응징을 한다.
참, 형평에 어긋나는 사회, 권력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어떻게 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시대적 발상으로 ???나 전봉준의 난처럼 국민이 뭉치면 가능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 수없이 진실과 다르게 음해와 모략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세월호 사고의 원흉들이 세월호 심판론이니, 정권 심판론이니 하며 거리에 나와 우매한 국민을 선동해 큰소리를 치며 대통령 하야를 외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갖는 것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권력의 부패한 집단이나 사람이 자신의 살아남기 위해 우매한 국민이나 선량한 시민을 선동하여 시위를 한다.
참 통탄할 노릇이다
유병언과의 연루된 자는 나라의 곳곳에 포진해 수사를 방해하고 현 정부의 조사를 못 하도록 구정물을 일으킬 것이다. 야당만이 아니고 여당 역시 오래 정치권이나 권력에 있던 자들은 무수히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수사 방향은 늘 엉뚱한 곳에서 뒷북이나 치는 것이다.
비록 비리와 부패로 가득한 권력자가 이웃이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정의와 바른 사회를 위해 응징하고 처벌하여 밝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임무는 국민의 몫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2014년 7월 말
편희문 배상 (필명. 편문. 저서. 시집4: 노숙, 아직도 그대는, 시아리, 홀로 부딪치는 건배의 잔, 장편소설2: 갈대, 유화물감. 산문집2: 이젠 말하고 싶다, 빈자의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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