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강제급식이다

무상급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누가 이것을 반드시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적인 자유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 자유를 복지라는 이름으로 강제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이들과 대처해야 한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본다.

1. 소중한 예산이 먹는 것으로 다 쓰여진다.

이미 교육예산은 그 소요 별로 짜여진 상태다. 따라서 여기에 무상급식을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큼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야 한다.

(1)서울시는 이를 위해 안보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해야 하는 바른 정신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교육해야 할 안보교육 예산을 깎았다 함은, 나라의 안보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좌익들의 음모라 할 수 있다.

(2)기자재 확충 및 시설보수는 시급한 교육 현황이다. 고로 무상급식을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최고의 기자재로 교육 받을 수 없으며, 낡은 시설에서 안전을 위협당해 가며 무상급식밥을 먹어야 할 것이다.

물이 새는 학교에서 안전을 위협당하며 공부하는 것이 옳은가, 점심 공짜로 먹는 것이 옳은가는 판단의 기준조차 되지 못할 일이다.

2. 가난한 서민들의 자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사라진다.

서울 시내 모 고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녁급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무려 2%가 나온다. 이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하는 동안 굶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잣집 학생들에게도 주는 무상급식비로 이들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의 저녁급식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3. 불량급식이다.

급식 직영 문제는 급식시설의 완비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서울 시내 학교 중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원활한 급식을 할 만한 시설과 인원을 갖춘 학교는 불과 소수다. 또한 식재료를 사서 보관하고 다룰 만한 전문적인 기능을 습득한 영양교사 확충도 부족하다. 따라서 불량급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4. 강제급식이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자유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강제급식이다. 다음은 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학생의 주장이다. 얼마나 급식의 질이 떨어지든지, 차라리 이 돈으로 빵을 사먹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것이다.

 - 1끼 당 급식비가 중학교 2300원, 고등학교 2500원. 많은 학생들이 맛없고 안전할거 같지 않은 부실한 학교급식을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먹을 바에 차라리 빵을 사먹는게 낫겠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일부 학생은, 집에서 엄마가 해준 안전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와서 학교에서 먹기도 한다.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않으면 선생한테 혼나거나 때로는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거의 강제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이 부실하고 더러워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학생들의 숫자까지 통계자료에서는 "자본주의의 폐해로 가난한 가정 학생들은 굶는다"로 집계 되는 것 같다.

긴 줄을 서서 급식을 기다려야 하고, 처음 급식받는 학생의 양과 맨 마지막줄에서 받는 급식의 양 질이 틀리다고 한다.

음식을 남기지도 못한다고 한다. 남기면 혼나거나 맞거나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 남기는가가 문제인데, 너무 부실하고 지저분하거나 어디에도 안 쓸 반찬을 꾸역꾸역 메뉴로 내놓아 입맛에 안 맞아서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학교급식의 부실함, 비리와 강제성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고통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학생 학부모의 저항으로, 학생 인원수에 일치하는 급식비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상급식의 실시로, 학생수 만큼의 급식비가 매년 급식업체로 지급 될 수 있게 된다.

학생에게 직접 급식비를 걷을 때엔, 급식비 인상에 있어서, 너무나 큰 저항을 받게 되지만, 정부에서 세금으로 받을 때엔, 급식비 인상 로비가 쉬워진다.

정부 관료 몇명만 로비하면 가능해지고, 세금으로 물밑에서 쓰여지는 것이라서 그 어떤 저항이 없다.

예를 들어, 학생의 입맛향상, 즐거움을 위해 주말엔 스테이크 시가 4만 원 짜리를 급식하겠다는 건의를 하여 예산을 타내고, 크라제버거 개당 3천 원짜리로 내놓으면 나머지 차액 3만7천원은 업체가 먹게 된다.

어떤 업체든지 견적을 낼 때엔, 1000원짜리 물품을 예로 들어, 할인마트에서 800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도매상에게 700원에 구입 가능하거나, 총판에서 600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정말 가능성이 희박한 다른 능력으로 500원에 구입이 가능할 때에 500원에 견적을 올리진 않는다. 그 가격에 구입 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정선인 800원정도에 견적을 올리면 될 것이지만, 최대한 시중구입가격인 1000원에 견적을 올린다. 그래야 많이 남겨 먹기 때문.

이번에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급식 업체 관계자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타낼 수 있게 된다. 전국의 학생 수만큼 급식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타낸다.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던, 학교급식을 먹지 않았던 학생들의 급식비를 정부예산으로 타내게 되는 것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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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재 

윗글에 공감합니다 전 16세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급식은 2300원정도 합니다 허나 제 생각으로는 2300원의 가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불만도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랫동안 급식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결론 : 그러므로 무상급식이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마련도 없는 상황에서 밀어부친다면, 그건 폭력인 것이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미 세운 교육계획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하다면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는 무상급식은 강제급식이라 할 것이다.

정재학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