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北에 빌려준 3조5천억 ‘떼일 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빌려준 수조원의 차관이 떼일 판이다.

차관을 빌려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렇다 할 회수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북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퍼준 국민의 혈세가 고스란히 날아갈 위기다.

지난 7일은 식량 차관 첫 상환일이었다. 2000년 김대중 정부가 제공한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8천836만달러어치)에 대한 첫 해 상환분이다. 원리금을 합쳐 583만4천372달러(약 68억원)에 이른다.

정부를 대신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팩스를 보내 상환기일과 금액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출입은행은 8일 같은 내용의 팩스를 북한에 보냈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역적패당', 이명박 쥐xx' 등 대남비방 수위만 날로 높이고 있는 북한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대북 지원 쌀을 실은 25t 트럭 60대가 개성으로 가기 위해 자유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빌려준 이 쌀 대금은 받을 길이 막막하다. ⓒ 연합뉴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260만t의 식량차관을 제공했다. 총 7억2천4만 달러로 8천435억 원이나 된다.

또 2007~2008년 북한에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 달러(약 937억 원)어치를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지만, 겨우 3%인 24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그것도 현물(아연괴 1,005t)로 갚았고 남은 돈은 7천760만 달러(약 909억 원)다.

이 밖에도 2002~2008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위해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5천852억 원과 당시 북한에 빌려준 자재와 장비대금도 1천494억 원에 이른다.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출해준 1조3천744억 원과 이자 약 9천억 원도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진 빚을 다 합치면 무려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정작 돈을 받아야 하는 정부는 북한에 딱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난처한 입장이다.

통일부는 돈을 받을 것을 가정하고 이미 583만 달러를 올해 수입 예산에 포함시킨 상태이다. 하지만, 상환을 요구하는 팩스 한 장을 보내는 것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상환 거부에 대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고는 ‘미상환 시 연체이자(2%)가 붙는다’는 계약서 문구뿐이다.

'내 배째라'는 북한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