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찰인사 파동' 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지만 요지는 단순하다.
'검찰개혁을 위해 이번엔 내 독단으로 인사할테니 따라달라'는 말로 축약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처음이 나쁘면 끝도 나쁘다'라는 우리 옛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검찰 첫인사부터 이처럼 공정한 절차와 기구를 배제한 '맘대로 인사'를 고집 하면서 어떻게 검찰개혁을 기약할 수 있단 말인가?
노대통령 변명대로 검찰인사위의 위상 강화 등의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옳지 않은가?
본질적 문제는 아니지만 노대통령이 ▲경선후보시절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 ▲ 취임직후 친형 노건평씨의 인사개입 발언 등 자신과 관련된 물의가 언급되자 지나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도 볼썽 사나왔다.
국가지도자라면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그 것을 극구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서야 될 일인가?
노무현 정부는 이제라도 반개혁적인 조직파괴 인사지침을 철회하고 합당한 절차와 기구를 통해 인사를 제대로 해야 옳다.
그래야만이 국민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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