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부가,,방향을 잃고 헤메이는걸,똑똑히 보네요
어제,곽노현의 재판 결과와 그동안 많은 재판 결과를 보고,,
완전 개판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겪고 보니,, 진정 사법부의 정체성과 정의는 없다는걸,,봄니다
...
오늘 나의 재판 결과를 보니, 어이가 없는건 고사하고 실소만,,,,나옴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 해본 민 형사 재판을 2년 넘도록 진행하면서
판, 검사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보면서 오늘까지 왔건만,,,
지난 12월 20일 변론 종결하면서, 1월20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해서
당연히 승소 하리라 확신하고, 법정에 가니,,
3월20일 변론기일을 잡겠다고 직권으로 선고없이 끝내버리는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ㅠㅠㅠㅠㅠㅠ
재판이라는건 무승부라는것 없이,오로지 승소와 패소만 있는건데
6개월 심리했으면서도 판단을 못내리고 직권으로 연기하는걸 보고
다른 재판장에게,, 떠 넘기는것이라고 생각드네요
곧 법관 인사이동이 있을거고,, 그러니, 다른 재판장에게,,
미루는것을 보고는 재판장의 자질이 의심될수밖에는,,
사건 요지는,,,
본인의 등기부를,, 사문서 위조를 해서 삭제하고,
자기들 명의로 등재했기에,,
()지원에 민사로 소유권 이전 소송과
()지청에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사기로 형사고발을
2009년 2월에 접수하고는 민 형사 재판을 변호사 없이,6개월을
진행했는데
( 모든 사람이,민,형사 모두 승소 한다고 판단 )
어이없게도,,
형사건은 무혐의처분,
민사건은 각하결정 으로 패소 하였담니다,
증인도 있었고,, 200여명의 탄원서까지도 첨부 하면서,
고군분투 했지만,,
변호사 없다는 이유로,,, 패소 하였습니다
여자 판사가, 왜? 변호사 선임 안하고 재판 하냐고 물어서
지금 재판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런 질문이,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니,,
그럼 마음데로 하세요,, 하고는 항상 10분정도만 하고 끝냈는데,
피고측에서는 변호사가 있다는것 때문에,, 결과는,,, 각하결정
그래서,,() 지법에 2010, 4월 항소를 하여,,
또,, 8개월을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
오늘 이런 결과를 보니,,
정말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정의는 있는건지,,
눈뜨고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는지,, 묻고 싶네요
자기들이야 밀어 부치면 그만 이지만,,
수년을 그냥 당하고도,, 시간과 재정 손해를 보는건 아량곳 하지 안하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판사의 처신을 보고 분노를 느낌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말을 처음 실감해보고
약자들의 보호막은 어디에도 없다는걸 뼈속 깊이 각인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는걸 보는 오늘 입니다,
** 왜? 약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좌파로 가는지,, 똑똑히 알게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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