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글들에 대해 변호사분들에게 차근차근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두 사람이 제게 행해온 연속적인 공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그 분들이 겪었던 사건들 중 가장 악질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시스템클럽 모임을 사이버정당 창당모임으로 바꿔치기 하려던 것이 저지당한 이후 이에 앙심을 품고 가해지는 일련의 인신공격은 공익성을 상실한 악의적인 행동입니다.
2. [안티지]가 누구이든 [얼굴 없는 글]을 cppc.or.kr에 올려놓고 여기에 “인격이 X걸레 수준의 인간이라 해야지요. 나이 60에 그 정도니, 젊어서는 오죽하리? 처자를 버리고, 타이피스트를 임신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니 아이엄마에게 그런 잡누명을 씌우지. 아래 지박의 과거사를 상세히 쓴 글을 옮깁니다. 읽으시고, 정신차리셨으면. .”.이라는 소개문을 달아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렸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누구든 이를 악의적인 비방목적으로 확산시켰다면 확산시킨 사람이 중죄를 받는다 합니다.
3. 제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처음 들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유포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하물며 배성관과 파아란이 6개월간 연속적으로 행한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 그리고 [안티지]의 음해성 글을 확대 재생산한 것과 같은 악질적인 행동에 대해서야 어떻겠습니까가? 급기야 저들은 저를 빨갱이로 몰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통일론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동안 저를 감정적으로 보복해 왔고, 그 감정적 공격선상에서 새로 꺼낸 통일론에 대한 비판은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들의 공격에는 논리가 없고 감정과 욕설만 있습니다. 뜻은 읽지 못하고 낱말 밖에 읽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몇개의 낱말을 가지고 저를 악의적으로 찍어내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부터 제 홈페이지 통일란에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을 다시 일단락씩 게재합니다. 많이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통일론이 어떻게 비하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통일관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냉전 이후 최대의 가치관은 이데오르기가 아니라 삶의 질이다. 통일은 삶의 질을 없그레이드시키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다. 나는 인위적인 통일을 싫어한다. 인위적인 통일에는 군비경쟁과 긴장이 따른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러운 통일을 원한다. 자연스러운 통일을 얻으려면 남북한은 먼저 영구분단을 해서 먹히지않는다는 신념하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 인위적으로 통일하려면 남한은 남한 체제로 통일하고 싶어한다. 북한 역시 북한 체제로 통일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통일의 길이 열려있으면 통일 당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다. 지금의 시국이 바로 통일당하고 있는 시국이다. 그래서 나는 영구분단을 원했다].
[시스템요법]에 있는 통일론은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의 요약분입니다. 국제학회, 국내 강연, TV, 라디오, 신문에서 신선한 발상이요 충격이라고 대서특필됐던 책들입니다. 통일부 출입기자들의 초청으로 간담회도 갖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번역됐습니다. 이 기회에 자세히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적 표현이 공익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저각사유(면제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배성관과 파아란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표현과 의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에 파아란이 쓴 글들에는 남녀간의 예의나 노소간의 예의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저질적 인신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목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합니다. 표현의 일단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구분을 못한다면, 박사로서의 당신 대갈이(& 남굴사가 사기단인지 아닌지 구분 못하는 )문제인 거고, 일부러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 사기단 남굴사를 호응하며 계속 돈 퍼주라는 식으로나 글쓰고 있는 ) 자체가 멸실된 자 아닌가 하노라. . .국민의 힘을 배척하기 위해 국민의 함성이 나온 거라 ? 지나가는 개가 웃겠구려. 국민의 함성 이후에 국민의 힘이 등단한 것을 내가 아노니”(badkiller.or.kr 2003.9-30 09:50). (국민의 힘이 국민의 함성보다 늦게 발족했다고 주장합니다).
“내 실명을 자네가 밝힌 것이니, 뜨기를 정말 원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지박 자네 아닌가 말이다. 박사 주제에 . .지박, 테이프 만원식에 팔고 있다며?. . 그리고 지금 내걸는 지박사의 국.민.의.개.소.리.(국민의 함성을 일컬음). . .최근 시작된 국민의 개소리인지 국민의 오염인지의 이론 역시. .”(cppc.or.kr2003-10-21 14:05:37 지금은 지워졌음)
4. 저는 어제 밤을 거의 새워가면서 배기자 등이 지워버리기 전에 복사해둔 자료들을 가지고 완전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지만원이 째째하게 육사 후배를 고소했대, 젊은 여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대”. 제가 두 사람을 고소하면 이런 말들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사실이긴 한가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 켕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6개월 간 당하고만 있지”.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5. 저의 경험과 변호인들의 설명으로 보아, 저는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의 벌을 받을 것이며 두 사람이 나란히 법정에 불려다닐 때 보여질 모습들이 충분히 상상됩니다. 검사 앞에서 나란히 조사받고 판사 앞에서 나란히 서게 될 모습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주려 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모든 것을 잊겠습니다. 서로가 할 일이 많고 시국이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런 낭비적인 싸움은 자제돼야 합니다. 두 사람은 지난 번 제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를 비방하는 글을 확산시키고 다닙니다. 이를 저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진지함이 담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목요일 아침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들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 저를 비난하실 분들은 먼저 두 사람을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설득되어 사과하면 저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으면 저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말리는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고소취지]만 여기에 옮깁니다.
고 소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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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한은경, 배성관
상기 피고소인 두 사람은 2003.5.10.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사랑방 모임을 두 사람이 목적하는 바의 사이버정당(사이버한국당) 창당행사 모임으로 가로채기 하려다가 고소인의 저지로 실패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공모공동하여 지난 6개월간 집요하게 [지박사 부인이 육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배성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2003.5.19), [지박사는 사기집단인 남굴사(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에 돈을 벌어주기 위한 삐끼노릇을 한다](2003. 9.30), [지박사가2003.9.4. 땅굴 재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국방부 담당자들의 억울한 고초에 동정을 표한다](2003.10.23), [지박사가 소위시절에 강간을 했다](2003.9.30), [지박사가 사이버정당을 도용하여 국민의함성을 만들었다](2003.10.15), [지박사가 한은경을 야밤유혹자로 매도했다](2003.10.24)는 등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오다가, 이 모두에 대해 고소인이 해명의 글을 쓰자 급기야는 7개항의 지독한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긴 악성적인 허위사실들을 유포함과 동시에 심지어는 고소인을 좌익 용공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에 집요하게 유포해온 허위사실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에 전달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소인은 엄청난 모멸감과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배성관은 고소인의 육사 3년후배이며, 한은경은 혼자 사는 40대 여성이기 때문에 차마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 때 그 때 이들이 유포시킨 허위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해명의 글을 써왔으며 해명의 글은 벌써 5개나 됩니다.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때마다 네티즌들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나느냐]며 고소인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해명을 할 때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고소인을 피고소인들과 싸우는 사람으로 매도합니다.
최근에는 한겨레21 이 기사를 다룰 만큼 문제가 확산되고 고소인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독자마당 등 수많은 인터넷 게시판에 얼굴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들을 마구 유포하고 고소인의 역저들을 비하-모독하면서 고소인을 좌익-용공주의자로 몰고가는 추세가 너무나 심하여 더 이상 무시하고 방치할 때에는 돌이킬 수 없을만큼의 이미지 및 인격적 실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여 고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성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2003.10.17 05:17분(새벽)에는 [안티지]라는 얼굴 없는 글이 올랐습니다. 이 글에 담긴 7개항의 음해성 인신공격 내용은 차마 읽기조차 거북할 정도로 악의-저질적이며, 한은경은 이 글에 “인격이 X걸레 수준의 인간이라 해야지요. 나이 60에 그 정도니, 젊어서는 오죽하리? 처자를 버리고, 타이피스트를 임신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니 아이엄마에게 그런 잡누명을 씌우지. 아래 지박의 과거사를 상세히 쓴 글을 옮깁니다. 읽으시고, 정신차리셨으면. .”.이라는 소개문을 달아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퍼트리고 있으며 배성관은 이를 음해가 아닌 사실자료라며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쏟아내는 표현들은 그 내용과 용어의 사용에 있어 공익과는 거리가 먼 원색적인 비방과 조롱과 허위사실들로 구성된 인신공격성의 글입니다.
1) [안티지]의 실체를 밝혀주시고 2)이 얼굴 없는 글에 악의가 담긴 소개문을 달아 수많은 인터넷에 유포시킨 행위를 엄중 처벌해주시며 3) 집요하고 끝간데 없이 추구하는 무절제한 감정적 보복행위를 중단시켜 고소인의 명예와 정신적 안정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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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페이지)
2003. 11. 2
5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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