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대통령이 말 하기를, 토론에 임하는 자신의 각오에 대해,
"들어 줄 것은 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 했습니다.
1. 토론과정에서 무엇을 들어 주었습니까 ?
2. 아니면, 이제 토론이 끝났으니 뭘 하나라도 들어 줄까요?
3. 글쎄 물건을 드는데 도와준다는 그 '들어 주겠다' 이야기 였나요?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아니올씨다 이군요.
시종일관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겠다' 고 반복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건 토론으로 위장한 '공개적 협박' 아닙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권으로 부터 직접적인 간섭을
받아 시녀노릇을 한다면, 그 나라는 독재국가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독재국가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마저도 중립성 보장의 장치를 거부한다면 또다른 독재
정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혁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는
기존 독재정치의 답습이 예상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의에 불타는 가슴으로, 또한 개혁을 보다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검사들이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인사위원회와 그 추천
절차를 법무장관과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상호조정하고 상호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토론을 하자고 해서 티비3사가 중계하는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혁을 외치던 대통령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이번만은 독단적
으로 인사를 해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평검사들의 이야기는 고려
할만한 게 없다는 식으로 끝을 내는 군요.
아무리 말로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진실과 합리성을 비켜가는 주장,
그것은 위선이고 궤변의 범주에 속합니다.
또한, 자기식으로 하는 것이 개혁이고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면,
그 타당성을 그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데 공개토론을 요청하는 걸 보면, 아마 아직도
무리한 독단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말재주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으로
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판단 하나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측근에서도 많이 말렸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이해능력입니다.
몇몇 국민들을 티비앞에 불러다 놓고 호통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
말자랑하는 대통령을 보려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들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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