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 관습법(불문법)===========
헌재의 수도이전 판결과 관련하여 여당과 정부측에서는 성문법이 관습법 우위에 점해야 한다면서 수도이전"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아울러 다수의 행정부서의 이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자기들 정치선거 약속을 지켜 정치의 위상을 높혀 보자는데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하자면,정치놈들의 논리는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당하드라도 자기들 선거약속을 지켜 정치계및 정
치가의 위상을 높히고 동시에 사전에 정보를 빼내어 그곳에 부동산 투기한것에 손해를 보지 않겟다는 저의가 동시에 깔려있는것 으로 보인다.
그래서 자기들 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성문법이 관습법 우위에 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이다.(그러면 실제가 그러 한지를 지금 여기서 논해 보기로 하자!!
즉 성문법을 우위에 내세울 때 얻어지는 것은,
1.자기들 선거공약 지켜 정치위상 높히는데 이받이 될 것이며,
2.자기들 부동산 투기한것 손해보지 않는데 도움될 것이고,
3.지방균형 발전은 20개 지방에 1조원씩 배분해 주면 그 지방에 걸맞는 20개의 산업체를 건설하여 20개의 지방균형 발전이 이룩 되는 반면에,거액(180조~300조원)을 들여 수도이전하면 충청도만 균형 발전 시키는 결과가 된다.
4.충청도만 발전하게 되면 그 인근 지역들도 등달아 발전가능 하다는 추측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충청도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 빈곤현상이 더더욱 가속화 될수 있다는 계산도 이미 나와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에서 볼때, 성문법을 바탕으로한 "충청도 수도이전" 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국가와 국민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원인 제공이 되는 것인 반면 관습법에 의하여 수도이전반대"결정은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법이라는 점에서 성문법 보다 관습법이 이번의 경우에는 더 훌륭하고 설득력있고 가치있는 법임을 강조 하면서 이번 헌재의 재판관 들의 현명한 판결애 심심한 사의를 표 하는 바이다.
아우러 충청도 출신 국회의원과 충청 지방의회 그리고 친 노무현 세력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과 탄핵 발의 움직임에 대해서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상의 사이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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