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내의 정계에서 여야간은 물론이고 여여간에서 까지도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는 예산국회도 마비시켜 국가발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를 낳고 있다.

이른바 세종시 문제의 근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적인 명분으로 출발되었지만 현실적인 국가적 손익계산을 소홀히 한 채 다분히 당시의 정치적인 계산에서 여야가 쉽게 합의한 것이어서 막상 실행단계에 이르러 나타난 정치경제적인 비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만 전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그러면 과연 그 해법은 없는가?

근본해법은 여야가 최초에 합의한 대로 실행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의 문제는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이상한 형태의 국가관리 체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데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손익계산을 했을 때 국력의 낭비가 많을 것이 확실하므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 정부여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과 대동소이한 것이지만 전면적인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집단적인 생산시설과 대형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함께 과학 문화 교육중심의 계획적인 종합도시의 형성인 것이다.

따라서 현지의 주민들도 구태여 중앙정부 행정청사 중심의 이전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시설 중심의 신도시 건설에서 더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다. 사실 중앙행정 기관의 이전으로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철새가 되어 장기적으로 보아 지역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커다란 에너지의 낭비가 될 것이다. 지금 대전에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의 실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수도와 정부가 별도로 분리된 나라는 없다. 세계 선진국 가운데서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치와 경제중심도시는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행정수도를 지방도시와 분리시켜 운용하는 경우는 없다. 특히 국토가 작고 인구가 많은 국가가 국제적인 경쟁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도 기존 수도중심의 정치역량을 분리약화시키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한편 야당으로서는 전 정권 여당시절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명분과 함께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당내의 이른바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계의 의원들까지 세종시 문제를 두고 원칙론만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사실 국가정책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변해야만 한다. 더욱이 장래의 국익과는 먼 당시의 정치적 계산으로 잘못된 약속이고 보면 언제라도 수정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인의 정도인 것이다. 또한 야당도 매사에 반대만 하기 보다는 더러는 여당에게 통 큰 양보와 협조를 보여 줄 때 국민들은 그들을 차원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면서 차기정권의 수임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지금 우리들은 세종시 문제와 같은 집안일에 매달려 국력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국제적인 경제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이나 신종플루라는 유행병 확산으로부터의 안전확보,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관계와 최근 들어 심상찮은 북한의 도발적인 대남정책에 대한 만반의 대책강구... 등등의 대사가 겹쳐 있기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쳐 당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인 것이다. 끝.

김동규(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