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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 정권하에 수행 하는 사법부에게 고함

역사에 없었든 평검사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와 실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실망도 하고 환호도 올였다. 그간 민중 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한 평생 선교를 하며 정치검사 들에게 직간접으로 숫한 육체적 정신적 탄압을 받아 오면서 오늘 평검사 토론을 가졌다는 것 만으로 검찰 행로가 정의롭게 해결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우리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 인사들은 아무런 권력도 없이 양심만을 가지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독재 직권에 유신 정치에 모순을 질타하다가 죽은 자들이 그 수얼마인가? 이 경고를 하는 본인도 감옥사리를 한경험이있다.

아니 한편 생을 공안 검사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무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는데 한 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아왔다. 나 같은 입장은 나와 같이 일한 실무자들이 네 번식 감옥을 가는 고통도 받고 나의 장남 정법영 이 검은 손들에의 젊은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

다행이 군사 독재 정권 하에 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대통령 직속 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로 부터 받고 명예회복과 보상 청구를 하고 있는 뼈를 깎는 고통도 온 가족과 전 도시산업선교회원들이 경험을 해왔다.

우리 회원들이 한 사람도 경찰에 연행을 당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 때 마다 공안검사들과 맛서서 재판을 받으며 정치 검사들의 오만 성도 실감하며 살아왔다. 이런 역사를 걷히고 이제 평검사들이 앞으로는 돈과 권력에 외압 없이 평검사의 소신을 양심것 실현한다는데 박수를 친다. 검사들은 부디 양심을 지키며 억울한 형사구형을 하지 말고 과감히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우리 같은 자들은 권력에 탄압을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며 정권과 맛서 투쟁을 했다. 이재 검사들은 더 이상 돈과 권력에 편승하지 말고 정말 신이 주신 양심을 지켜 공정한 수사로 구형을 내리기 경고한다.

청주에서 최근에도 검사들과 판사들이 권력에 편승하며 재판을 하는 것을 똑 바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김영세 교육감이 부도덕하게 나가는 과정에서 재판과정도 보고 그 후에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돼서 재판을 받으면서 짜고 치는 고도리와 같이 죄질은 악하지만 교육감직을 계승토록 한다는 판결로 양심을 š뮌린沌杉? 지금도 정부통신 대학 총장은 구속한지 곧바로 석방을 시키고 곳 바로 판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됐다.

그리고 현재도 청주대학의 부정 부패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하여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그 문제를 바로 재판하기를 바라고 시민사회 단체는 격주로 총장 퇴진 서명운동을 벌인지 7.8개월이 경과되고 있다.

내가 보는 것은 오늘 검사들이 현재 배당돼서 각기 자기 지역 현장에서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더 이상 오명을 씻기를 바란다. 검찰개혁 경찰개혁은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다. 검찰 판사 현장에서 사건을 다루는 판사 밑에 수사관들과 그 수사관을 지위 하는 검사가 편법 수사하지 말고 즉 뇌물을 쓰지 않은 가난한 민중들이 믿어 주는 재판을 한다면 사법부의 개혁의 목소리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돈과 권력에 유혹 받지 말아 정말 혈연 지연 학연 초월하라. 내 가족을 재판을한다해도 정말 신이 주신 양심을 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그 때만이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을 것이다. 검사들의 고압 적인 권위주의 감정 버려라. 오직 국민이 주인이기에 그 가해자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할 때에 정부를 믿고 사법부를 믿고 안심하며 살 것으로 확증한다. 평검사들이여 신이 주신 양심을 배신하지 말라. 이것이 민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존경받을 권위 있는 건사 판사들이 될 것이다. 끗으로 다시 태여 나기를 고민하는 사법부에 신의 가호를 빌리면서 이만 경고의 고함을 주리겠다.

2003년 3월 10일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목사 정 진 동 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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