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설] 주한美軍 3원칙, 옳은 방향이다
고건(高建)국무총리가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주한 미군 재배치 3원칙'으로 미군의 전쟁억지력 저하 반대, 인계철선 유지, 북핵 문제 처리 후 미군 재배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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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한 高총리의 3원칙이 적절한 처방이라고 본다. 한.미 양국은 이 원칙에 따라 주한 미군의 위상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일단 뒤로 돌리고 북핵 사태의 해결을 위한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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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와 맞물려 한.미 간에 지난 수개월간 불필요하게 오고간 주한 미군 재배치 논의는 우리 안보와 경제에 위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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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감증에 빠진 우리 국민만 태평하게 보내는 사이에 우리에게 투자하거나 관심을 가진 외국인과 그 기업들은 투자금을 빼내갈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등 한국 정세를 매우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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