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업자의 개고기 법제화요청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
[농림부 답변]
귀하께서 우리 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질의하신 "개고기
법제화 건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되어 있으며 다른 가축과는 달리 인간 친화적인 동물로서 국내외적으로 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영국 등 외국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에 대한 보호활동을 적
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한다는 내용을
세계 각국 동물보호단체들을 통하여 비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여러 국제행사에 대하여 보이콧을 주장하고 우리 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으로 국가 신용도가 저하되고 경제에도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이용한 보신탕을 혐오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보신탕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것은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각종 국가행사 또는 우리상품의 수출
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이제 OECD에 가입된 선진국가로서 개고기를 법
적으로 식용한다는 불명예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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