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정권에서도 무슨 회의, 무슨 위원회다 하여 권력의 주변에 서서 울타리가 되 주는 경우를 국민은 익히 알고 있으며, 또한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면 때를 맞추어 나오는 이야기가 평검사 이야기고, 정치중립이고, 인사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도 일련의 평검사회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왜곡하고,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에게 잘못한 일을 도배질이나 하니 걱정이 안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검찰 문제는 국민들 속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양민으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검사 누구나 가지고 있고, 휘 두르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을 감시할 기관도 없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검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도 개혁의 본질을 정치중립과 인사문제에 급급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이런 책임은 오히려 검찰총장과 검찰간부 몇몇이 지는 꼴이었다.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검찰개혁은 요원한 길이 될 것이며, 검찰은 사회정의가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라는 국민의 비난은 끝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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